28일 국회 농림축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록(해남·진도·완도)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서해와 동해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가 조업한 우리나라 어선의 적발 건수가 62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2건은 북한 경비정에 나포돼 1개월여 동안 억류됐다가 풀려났다.
조사 결과 월선 조업한 어선은 서해 33건, 동해 27건이며, 북한 경비정에 의한 나포 사건은 2건 모두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동해에서 발생했다.
특히, 월선 조업은 지난 2011년에 서해에서 19건, 올해 동해에서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해양경찰이 보유한 해상레이더로 우리 어선의 조업현황을 한눈에 파악하면서도 월선 조업을 막지 못한 것은 해상 경계 태세가 허술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NLL 월선 조업은 남북한 긴장을 고조시키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어업인에 대한 월선 조업 예방과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해양경찰의 해상경계태세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