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우남(제주乙. 농축식품해양수산위)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내부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가인 해상감시단 등 민간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했다는 문구가 있어 해경의 불법사찰이 의심된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이 입수한 자료는 지난 5월 작성된 '해상 불법행동 대비 대응계획보고'로 여기에는 민간인인 해상감시단원의 동향은 물론 해외활동내역까지 자세히 적힌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고서는 '관련 동향'보고에서 강정마을 체류 반대운동 인원 규모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있고, '주도세력'으로 파악한 인물들에 대한 동향파악이 자세히 적혀 있다.
이 보고서에는 '주동자에 대한 전담감시', '추적감시'라는 문구가 있어 민간인을 소위 '마크맨'을 붙여 따라 다니며 일거수일투족을 미행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특히 '협력자 동원으로 첩보수집에 주력'하라는 내용까지 포함돼 민간인 사찰을 위해 이른바 프락치를 동원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해경은 "불법사찰이나 그에 대한 계획도 없었다"며 "반대활동 주동자들 명단은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해경은 "추적감시나 전담감시는 해상감시단에 대한 해상에서의 안전관리"에 불과하다고 답변했다.
해경은 김우남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SNS와 홈페이지 그리고 언론 기사 등을 통해 활동가들의 동향을 파악했다"며 관련기사 등을 의원실로 보냈지만 기사나 SNS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향보고서에는 '해상팀을 이끌고 있는 김모 씨는 강정 현지 체류하며 육상 상습시위자 대상 해상반대활동 동참을 촉구하는 등 해상팀 인력증원 시도 중'이라는 자세한 동향파악은 해경이 보낸 관련 기사자료에는 없다는 지적이다.
또 '송강호 등 해상팀 6명이 3월4일 출국해,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송강호 등 4명이 4월24일 입국했으며 금주 중 제주도 들어올 예정'이라고 구체적인 내용이 보고서에 적고 있어 해경이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파악했다고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해경의 부실한 해명은 불법사찰에 대한 의혹만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며 "특히 내사나 수사를 위한 법령상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찰은 명백한 불법으로 유신도, 군사정권도 아닌 시대에 범죄혐의조차 없는 민간인에 대한 사찰의혹은 반드시 그 진상을 밝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