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가시화할 경우 연말연시 국민들의 물가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등 공기업들이 빚을 갚기 위해 일부 자구노력과 함께 공공요금인상을 추진하다 거센 국민적 반발과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과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등 10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협의회는 "공기업들이 방만한 경영을 효율화하려는 노력은 전혀없이 국민주머니에만 기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한국의 공기업들은 정부보다 더 많은 부채를 지고 있으면서도 소속직원들에게는 고액연봉과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고 해를 거듭해도 고쳐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시중에서는 공기업을 빗대 '신의 직장'이라는 말이 나온지 오래다.
14조 5천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지난 4년 사이 직원 성과급을 225%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는 자구계획으로 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 분양대금을 거론하고 있지만 2012년 물류단지 분양공고가 나간 뒤 현재까지 분양률이 57.6%에 불과하다. 김포터미널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인천터미널은 분양률이 44.5%(금액기준)에 불과해 투자금 회수가 난망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최근 고속도로 통행료인상을 추진중인 도로공사 사업현황과 건설비 초과회수 노선 현황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오히려 고속도로 기본료 면제를 촉구했다.
현행 유료도로법은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고 30년 범위 내에서 징수하도록 돼 있다. 경부, 경인, 울산, 남해 제2지선 등 4개 노선은 투자후 30년이 지났고 투자비가 평균 136%회수됐다.
이를 토대로 이 고속도로들에 대해서는 도로의 유지관리비용에 해당되는 주행료는 소비자가 부담하되, 건설비의 명목으로 부담하는 기본료는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현재와 같은 통합채산제의 논리로 통행료가 징수될 경우 정확한 수요예측에 기반한 도로 건설을 제고할 유인이 적어 이에 대해 책임을 지우기 어렵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의 방만경영 사례는 더 있다. 도로공사는 드림라인(주)에 여유자금인 440억 원을 투자해 380억 원의 투자손실을 기록했다.(2012년 말 기준) 곳곳에서 국민이 낸 통행료 수입이 새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단체들은 이같은 방만한 경영실태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기 위해 공공요금을 올리겠다는 것은 방만한 경영, 부실경영에 따른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한국전력과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등 방만한 경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다른 공기업에 대해서도 공공요금 원가분석에 나설 계획이다.
김연화 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소비자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해당 공기업들이 어느 정도 경영을 내실화하고 있는 지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하반기 우유값이 일제히 올랐고 뒤디어 과자류와 다른 연관 분야에서도 가격을 인상을 검토중인데다 치솟는 전세값 부담, 택시요금에 공공요금 폭탄까지 터질 경우 연말 국민 물가부담은 유례없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