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단 산행에 이은 간담회 자리에서 “제도개선은 모두 집행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집행력을 강화하고, 성과가 나오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일감몰아주기 법안과 가맹사업법안 등을 마련하고, 이후 법안의 국회 통과 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마련된 법령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노 위원장은 아직까지 법제화가 되지 않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나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등 나머지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들도 국회와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날 발언에서는 집행력 강화에 보다 방점이 찍혔다.
◈ "일감몰아주기...8월 초부터 계속 조사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올해 경제민주화 아젠다가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집행 측면에 조금 (소홀했다)”며 “(일감몰아주기) 법이 통과되고 8월초부터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법령이 마련된 만큼, 공정위 조사도 재벌총수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노 위원장은 지주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가이드라인을 직접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먼저 “지주회사의 배당금과 브랜드 사용료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논란을 불식시켰다. 그러면서 “임대료 수입의 경우는 계열사한테만 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 "경제 죽이자는 것 아니다" 단호한 입장.. 인력 충원이 문제
가뜩이나 기업 사정이 어려운데 공정위가 과도한 조사를 통해 기업 환경을 더 악화시킨다는 재계의 반발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장기적인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지 경제를 죽이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여기에 한가지 더 공정위가 앞으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꼭 넘어가야 할 산이 있는데, 바로 인력 충원 문제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조사팀을 제대로 꾸릴 수 없을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새로운 업무에 집중하면 기존의 조사 업무는 거꾸로 소홀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노 위원장은 이날 인력충원 문제만큼은 즉답을 회피해, 앞으로 인력충원 문제를 풀수 있느냐가 실제 공정위의 집행력이 강화될지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