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사원 중립성과 복지공약 의지 의심" 靑 인사 혹평

민주당은 25일 청와대의 감사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에 대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복지정책 추진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실망스러운 인사"라고 평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직 법관인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법관들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연금과 복지재정을 주도적으로 연구한 인물"이라고 평가하면서 "재정부족을 이유로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을 후퇴시키겠다는 뜻을 반영한 인사"라고 촌평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연금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의 정책 전문성이 부족해서 정치적으로 얽혀있는 복지 정책 난맥들을 제대로 풀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연금연구원장이나 보건복지부 실무국장급을 장관으로 임명했다"면서 "실세라 불리던 진영 전 장관도 기재부에 의해 휘둘리던 복지부의 위상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말까지 꺼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으로 실망한 민심을 수습할 의지가 없는, 정부안을 밀어 붙이기 위한 전형적인 코드인사, 응급조치 인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낼 의지가 있는지,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와 더불어서 그 개인의 도덕성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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