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 독도의 날, 주권국으로서 최소 조치
- 일본 반대 무서워하면 아무것도 못해
- 정부가 적극, 능동적 자세로 가야
<반대>
- 다케시마의 날 모방할 이유 없어
- 日 국제분쟁화 의도 말려드는 셈
- 학자,전문가들도 반대 우세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독도수호대 김점구 대표 vs 독도의병대 오윤길 대장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민간단체들이 지정한 ‘독도의 날’ 입니다. 국가차원의 날은 아니죠. 지난 2005년 일본의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것에 맞서 지정을 한건데요. 그런데 이 독도의 날을 두고 독도 단체들간의 대립이 발생했습니다. 한쪽은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주장이고요. 다른 쪽은 일본의 전략에 휘말리는 격이라며 반대하는 건데요.
오늘 양측의 입장 듣고 판단하시죠. 먼저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독도수호대의 김점구 대표 전화연결 합니다.
◇ 김현정> ‘국가기념일로도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 김점구> 일단 독도문제는 기본적으로 민간에 의한 활동이 아니라 국가가 주인이 되는, 국가차원이 되는 구체적인 문제입니다. 독도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국민들이 뒷받침하는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요. 오히려 현재를 보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국가는 주위에 어떤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이 되어 있거든요. 독도의 날의 큰 의미를 따진다면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정부가 앞으로 치고 나가서 주도적으로 독도문제를 이끌어 달라. 그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독도의 날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점구> 네.
◆ 김점구> 1900년 10월 25일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정하는 대한제국 칙령이 지정된 날짜입니다.
◇ 김현정> 고종이 독도에 대한 칙령을 반포한 날, 그래서 10월 25일이 좋다는 말씀이군요?
◆ 김점구> 네.
◇ 김현정> 그런데 반대하는 측에서는 날짜에 대한 반대는 아니고요.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일본에게 말려드는 꼴이 된다. 왜냐하면 원래 국제법상 우리 땅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있으면 일본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만들면 일본이 시비를 걸 거고. 그러면 일본이 원하는 대로 시끄러운 국제 분쟁지역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건 국제재판소로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일본이 원하는 모양새로 흘러가는 거다, 이런 주장인데요?
◆ 김점구> 그런 논리대로 한다면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독도에 취하고 있는 모든 조치는 취소가 돼야 할 겁니다. 대한민국이 취하고 있는 모든 조치들은 일본에서 볼 때 모두다 반대의 대상물들이거든요.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점구> 독도에 만들어져 있는 제반시설 경우도.
◇ 김현정> 제반시설들? 배 댈 수 있는 이런 시설들요?
◆ 김점구> 그렇죠. 그걸 처음 만들 때도 일본 정부는 여러 가지 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국민들이 독도입도를 신고제로 들어가고 있는데, 2005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신고제는 없었습니다. 이거 할 때도 일본에서 반대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그들의 논리대로 따른다면 취소가 돼야 하는 문제고요.
◇ 김현정> 또 하나는 ‘일본은 벌써 8년 전부터 다케시마의 날 만들어서 독도를 자기네 것인냥 국제적으로 떠들고 있는데, 이제와 독도의 날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모양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 김점구> 그럼 저는 이렇게 그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독도의 날을 처음 만든 게 2000년이고요. 그리고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달라고 얘기했던 게 2004년도에 만든 청원서입니다. 다케시마의 날은 2005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논리가 앞뒤가 안 맞고요. 그리고 ‘독도의 날을 만들었다고 해서 시마네현 고시를 국제법에서 정당화할 수 있다.’ 이 논리 자체가 어떤 근거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본보다 나중에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만들었다고 일본에 시마네현 고시를 정당해준다? 이 논리가 과연 어떻게 성립되느냐.
◇ 김현정> ‘1900년에 고종의 독도칙령 반포, 그것으로 한정해 버리면 의미가 너무 축소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던데요?
◆ 김점구> 저희가 독도의 날을 처음 만들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한 날은 필요할 것 같다. 그럼 무슨 날로 할까. 그런데 어떤 날을 보면 의미는 좋은데 날짜가 부정확하고, 어떤 건 날짜는 좋은데 의미가 떨어지고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대한제국 칙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결정적으로 시마네현 고시를 정면에서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독도를 얘기할 때 세종실록지리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독도의 날을 만들 때 대한제국 칙령이 중요하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들이 얘기하는 논리를 뒷받침하더라도 합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 김현정> 아마 가장 큰 이유는 국제분쟁지역이 되는 것, 이것에 대한 우려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할 부분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점구> 네. 그리고 독도의 날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우려 사항이 일어날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그들의 논리에 따른다고 하면 현재 독도에 취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모든 정책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해양과학기지를 만들겠다는 등 이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거 하지 말아야 되고요.
특히 작년에 이명박 대통령도 독도에 갔다 왔지만 이런 행위들도 앞으로 전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독도의 날은 대한민국 주권국으로서 독도에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동안 우리가 독도얘기를 할 때 우리 스스로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거의 일본의 어떤 침략행위에 대한 대응논리였지, 우리가 먼저 얘기한 적 없었거든요.
그런데 당장 올해만 보더라도 일본의 어떤 역할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스스로, 우리 정부 스스로 독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독도의 주권국인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솔선해서 얘기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날이 독도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 주도적, 능동적으로 자세를 바꾸자는 입장이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반대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죠. 독도의병대에 오윤길 대장, 연결 돼 있습니다.
◆ 오윤길> 진품명품이 가짜를 모방합니까? 우리의 독도의 진실, 진품이 일본의 날을 모방할 이유가 없습니다.
◇ 김현정> 우리는 이미 진품인데, 가짜가 만들어놓은 다케시마의 날을 모방해서 왜 독도의 날을 만드냐?
◆ 오윤길> 일본이 지정하는 날은 가짜 날이잖아요. 없는 날이잖아요. 우리 고종황제께서 주권선포를 하시는데 5년 뒤에 주인 없는 섬이라고 그 날을 기념하는 수치일입니다. 그런데 그 날을 비교해서.. 그들은 지금 8회가 되고 우리는 올해 1회가 될 거고, 내년에 하면 그들은 9회가 되고 우리는 2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1900년도 무주지 선점론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 따라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 김현정> 그런데 앞에서 찬성하는 분은 ‘독도의 날 청원한 걸로 따지면 우리가 앞서 있는데 뭘 우리가 뒤따라가는 거냐. 의지는 우리가 앞섰다.’ 이러시던데요?
◆ 오윤길> 의지야 오랜 옛날부터 우리가 앞섰죠. 그런데 고대사를 근대사로... 옛날부터 우리의 땅인데, 지금 독도의 날을 서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현대사로 지금 끌고 가는 일본의 의도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청원을 언제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9회 다케시마의 날을 할 때 우리는 2회 독도의 날 이럴 수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 오윤길> 그럴 이유가 없죠. 진품이 가짜를 따라갈 필요가 없죠.
◇ 김현정> 그런데 이런 주장도 하세요. ‘하지만 독도의 날 만들어서 국민들의 관심도 높이고. 또 요즘 일본이 보통 공세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데,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좋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윤길> 당연하죠. 소극적일 필요가 없죠. 적극적인 진품의 진가를 이야기하고, 진품의 품위를 자랑하고. 또 전 세계인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소극적인 것은 전혀 불필요하고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 김현정>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독도의 날도 만들자는 건데요?
◆ 오윤길>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특정한 날을 조명하면 나머지 날들이 퇴색이 되고 잘 안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독도의 날을 만든 것만큼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명분이 소극적으로 되는 거죠. 수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안용복 장군님, 독도 경비대 하는 것하고, 또 제주 해녀가 독도를 지키는 것이 있고 우리나라는 너무 많습니다. 그날을 각각 한날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모든 날들을 집중조명하고 이해시키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되면 일본은 가짜 날 하루인데 우리는 진짜 날이 10개, 20개 너무 많잖아요.
◇ 김현정> 만약 이럼에도 불구하고 독도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된다면, 그 후에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 오윤길> 일본이 이것을 이용하죠, 철저하게. 그들은 8회니까 (우리는) 1회라고 하고, 전혀 억지논리로 이야기하죠. 그럼 전세계 지구 끝에 가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게 설명할 겁니까, 이해시킬 겁니까?
◇ 김현정> 국제 분쟁화가 될 것이고 국제적으로는 그렇게 홍보를 할 거다, 이 부분이 걱정되시는 거군요?
◆ 오윤길> 그렇죠. 그 사람들 그렇게 나가죠. 우리는 국제 논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 김현정> 그런데 앞에서는 ‘국제분쟁화가 걱정이 된다면 그럼 독도에 대해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모든 조치, 제반시설, 해양과학기지 이런 거 다 철회하란 말이냐. 대통령이 독도 가는 것도 그렇게 걱정했는데 갔더니 아무 일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 오윤길>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원수가 전세계인들에게 말씀한 천명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적극적이지 않을까요? 외국인의 눈치를 보고 하다가 소극적으로 하는 것보다 대통령으로서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토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정도면 됐지 독도의 날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군요?
◆ 오윤길> 그렇죠. 독도의 날 그 자체는 일본이 의도한 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독도의 날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일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와요. 얼마 전 일본 외무성에서 유튜브에다가 ‘다케시마 홍보 동영상’을 올렸거든요?
◆ 오윤길> 당연하게 적극적으로 나오죠. 맞습니다. 당연하게 더 치밀한 작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것도 그냥 모른 척해야 됩니까?
◆ 오윤길> 모른 척이 아니라 적극 대응해야죠. 일본 사람들이 가짜인 이유를, 또 진품을 세계인들에게 잘 알려서 ‘이렇게 보면 진품입니다.’ 라고 진품만 설명해 주면 가짜는 저절로 가짜라고 나타납니다.
◇ 김현정> 하지만 그 적극적인 방법 중에 독도의 날은 아니다. 왜냐하면 다케시마의 날을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 오윤길> 가장 소극적인 것이 독도의 날을 만드는 것이고, 가장 흐트러지는 것이 독도의 날을 만든 겁니다. 지금 이건 저희가 한 사람의 말이 아니고요. 1000명 가까이 된 학자들, 전문가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서명을 받아놓은 것입니다.
◇ 김현정>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문제, 아마 청취자 나름대로의 판단을 정리를 하실 것 같아요. 대장님,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