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주년 박원순 "자주재정, 지방분권 강화"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취임 2주년을 맞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주재정과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24일 '시민과 함께한 희망시정 2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은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데는 아쉽고 부족함이 남는 짧은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시장은 또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와 재정적인 제약에 의해 지방자치제의 본래 취지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깆추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무상보육과 관련해 "재원 부담의 지방 전가는 지자체 재정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면서 "상황이 심각한 만큼 무상보육 예산분담이 정부안(서울 30%, 정부 70%)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정부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심각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사업소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보편적 복지 실현, 공동체성 회복, 사회적 경제 기반 강화, 지속가능한 안전한 도시 구현,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의 친환경 무상급식, 시립대 반값 등록금, 희망온돌 사업,서울시민 복지기준 마련 등을 꼽았다.

한편, 서울시는 박 시장의 공약을 점검한 결과 327개 가운데 지금까지 206개를 완료해 공약 이행도 6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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