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림 통상차관보 "TPP 연말까지 타결 어려울 듯"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미국 주도의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전망에 대해 "금년말까지 협상을 종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보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통상이슈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나라가 협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지만 입수한 정보를 종합 평가해보면 아직 많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TPP는 워낙 중요한 협상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은 가능하면 신중하게 결정을 하려 한다"며 "참여 여부에 대해 정부 입장이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TPP 협상 참가 여부에 대해 "참가 필요성에 대해 정부 안팎에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고 발언했다.

TPP 협상에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TPP가 미국, 일본의 참여로 세계 경제의 38%(GDP 기준 27조달러) 규모로 확대되면서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협상에 합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 차관보는 또 최근 필리핀이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 정례회의에서 쌀 관세화 추가 연장을 위한 웨이버(waiver·의무면제) 승인을 요청했으나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것과 관련,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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