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가뜩이나 국민 신뢰를 잃고 추락할 대로 추락한 검찰 조직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수뇌부와 일선 수사팀이 정면충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가 사정 중추 기관이자 법 집행기관인 검찰의 권위와 신뢰가 이렇게까지 떨어진 까닭은 다름 아닌 '정치검찰'이란 오명 때문일 겁니다.
외압에 굴복해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소임을 외면하기 일쑤였던 검찰의 모습,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건데, 글쎄요.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고요.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 윤석열 전 팀장이 "국정원 트위터 수사를 상부에 보고했으며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한밤 중 사적인 보고였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 박근혜 정부의 임기 말이 돼도 우리 정부가 재정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 교학사가 발행한 한국사 교과서에서 유신체제 미화와 무더기 오류가 확인됐는데도 교육부의 수정ㆍ보완 권고 대상에서 빠져 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 반찬이나 간식으로 흔히 먹는 '게맛살'에서도 이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윤석열 "국정원 수사 과정서 외압 있었다">
검찰 수뇌부는 물론이고 국가정보원, 법무부 등이 국정원 수사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김중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 어제 국정감사는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작심하고 '폭탄 증언'을 쏟아냈죠?
= 지난주 검찰이 트위터 수사와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해 조사했는데요.
윤 지청장은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기 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4차례 보고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보고를 받은 조 검사장은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정 수사를 하려면 내가 사표를 낸 다음에 해라.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 받겠냐?"고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지청장은 조영곤 지검장이 격노했다는 표현도 했는데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을 모시고 국정원 사건을 더 끌고 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 하지만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제대로 된 보고가 아니었다"며 '항명'이라는 주장을 했죠?
= 조영곤 지검장은 윤 지청장 보고에 대해 "사적으로 집에 찾아와 구두로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보고가 아니고 결재 라인을 거치지 않은 것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지검장은 자신이 격노했다는 윤 지청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 윤 지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뿐만 아니라 국정원장, 법무부로부터도 많은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 윤 지청장은 "지난 5월 말부터 6월 중순 사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법무부가 2주 이상 결정을 지체하는 바람에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려 수사팀이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지청장은 "수사 결과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검찰에서 결정할 사안이고 법무부는 정책 부서에 불과한데도 2주 이상 지연시키는 것을 보면서 수사가 어렵다는 생각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지청장은 국정원의 수사 방해에 관해서도 거침없이 밝혔는데요.
국정원 측 변호인들이 입회해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진술 거부' 명령을 수사를 받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입했고 심지어는 "이렇게 진술하면 고발될 수 있다"고 외압을 가하고, 검찰에는 "즉각 직원을 석방하고 압수물을 돌려 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죠?
= 대선 직전에 문제가 됐었는데요, 윤 지청장은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과 새누리당의 사이버 홍보팀 '십알단'이 쓴 트위터 계정이 동일한 글을 서로 리트윗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십알단의 트위터 계정과 국정원 연관 10개 계정을 구글링한 결과 같은 글을 놓고 RT(리트윗)한 정황이 발견됐느냐?"고 묻자 윤 지청장은 "보고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임기 말 돼도 재정 적자 못 면해>
세수 부족과 재정 적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 재정 적자의 원인과 문제점을 장규석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나라 곳간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물려준 세계잉여금 16조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5년 뒤 박근혜 정부가 넘겨받은 것은 마이너스 1,000억 원.
게다가 MB정부는 지난해 말에 환급해 줘야 할 부가가치세 2조 6,000억 원까지 올 초로 넘겨 박근혜 정부의 세수 구멍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세입 부족을 메꾸기 위해 추경예산 17조 원이 편성됐고 이는 고스란히 국채라는 나랏빚으로 쌓였습니다.
문제는 정부 역시 임기 말인 2017년까지 적자를 해소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당은 적자 폭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입니다.
"6년 평균 국세 증가율이 3.9%입니다. 내년에 국세 수입이 7.8% 증가한다는 것은 2배 이상 잡은 것… 내년에도 5조 이상 부족할 것이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대체로 비슷합니다.
정부가 내년 성장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아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힐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성적인 세수 부족으로 적자가 누적되면 이는 국가 전체의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강남대 안창남 교숩니다.
"이것이 심화되면 우리나라 국채가 그리스 같은 정크본드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2, 제3의 IMF가 오는 것이죠"
당장 3년 뒤에는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2017년에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성장률도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어 박근혜 정부가 임기 중에 재정 적자를 해소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는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 복지 공약을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복지 지출을 위해 증세를 할 것인지 선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윱니다.
<교육부, 역사교과서 유신체제 미화는 괜찮다?>
▶ 무더기 오류가 확인된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유신체제 미화' 등 핵심 사항이 교육부의 수정ㆍ보완 권고 대상에서 빠져 야권과 진보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승진 기자의 보도합니다.
=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829건을 수정ㆍ보완하라는 교육부 권고가 있었습니다.
우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의 오류가 25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리베르와 천재교육에서도 100여 건의 오류를 발견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진보학계는 교학사 교과서를 살리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의 완결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입니다.
"마치 8종의 교과서가 모두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호도함으로써 독재ㆍ친일을 미화하는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면죄부를 주는 일입니다"
야당은 또 "고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누락, '박정희 유신체제 미화' 등 교학사 교과서의 핵심 사항이 수정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적 기술 부분은 아예 내용을 전면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부가 '수정 필요'로만 보완하도록 했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진보적 역사학계는 교육부가 친일ㆍ독재 미화 부분보다는 우익 단체들이 지적한 기존 교과서의 좌편향 문제에 더 비중을 두고 접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교학사 측은 교육부의 수정 권고를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교과서 집필진은 교육부의 수정ㆍ보완 권고에 반발하고 있어 갈등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게맛살서도 이물질>
업체 측은 그러나 "먹을 수 있는 생선 껍질"이라며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소비자의 분노만 키우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 9월 18일 온 식구가 한자리에 모인 추석.
가족과 함께 전 부칠 준비를 하던 이상성 씨는 대형할인점에서 사온 게맛살을 자르다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하얀 게맛살 속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시커먼 덩어리가 누렇고 끈적거리는 이물질에 뒤섞여 짓뭉개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기 썩은 것처럼 검게… 애벌레 내장이 터진 완전 그 느낌이었어요. 와! 깜짝 놀랐죠"
놀란 이 씨는 게맛살을 만든 <동원F&B>에 전화를 걸었지만, 며칠 뒤에야 찾아온 직원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이 씨에게 그냥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상사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문제의 게맛살 회수에만 급급했다는 겁니다.
"보여주니까 보자마자 '아! 이거 생선 껍질인데 괜찮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반응이!"
업체 측은 제조 공정에서 가끔 생선 껍질이 들어간다며 몸에 나쁜 이물질이 아니어서 고객을 안심시키려던 것뿐이라고 해명합니다.
"연육은 갈아서 만들기 때문에 가끔 생선 껍질이 들어간다. 몸에 나쁘면 이물질로 규정됐을 것이다. 수천 건의 불만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없다"
생선 껍질이 맞다 해도 공정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건 마찬가지.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동원F&B 측의 대응이라고는 제품 가격 5,000원을 환급해준 것뿐 책임자의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곰팡이 음료와 곰팡이 커피에 생선 껍질 게맛살까지, 어느 것 하나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우리 먹거리 현실에 소비자들의 분노만 쌓여갑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박근혜 정부가 장애인연금 공약도 파기했다고요?
= 한겨레 1면 기삽니다.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금의 두 배를 지급하겠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했답니다.
모든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한다는 공약은 물거품이 되고 현재 소득 하위 63%인 지급 대상에서 7%포인트 더 올리는 데 그친 거죠.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축소한 기초연금 공약 상황과 판박입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공약 파기 소식이 들려올까요?
▶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말 구제 불능입니까?
= 요즘 한창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요, 국감발로 전해지는 한수원 비리 소식이 정말 가관입니다.
동아일보 14면에는 <"한수원 직원들, 원전 예정지에 땅 투기"> 기사가 실렸고요.
서울신문 9면에는 <한수원, 직원 가족업체와 200억대 납품계약> 기사가 있습니다.
한수원 직원들은 나라 전체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원전 비리를 저지르고 해임돼도 거액의 퇴직금을 챙기는 모양인데요.
조선일보는 8면 <원전 비리 저지르고도 정신 못 차린 한수원> 기사에서 "한수원이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원전 납품 비리 등으로 해임된 직원 37명에게 1인당 수천만 원에서 일부는 1억 원 넘게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무슨 쇼 한 번 하는데 250억 원이 넘게 들었나요?
= 역시 국정감사 관련 소식인데, 한동안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국 최초 우주인 배출 사업' 얘깁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005년 1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256억여 원을 쏟아부었지만, 후속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천문학적인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입니다.
우주인으로 선발돼 진짜 우주로 날아갔던 이소연 씨는 지금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MBA) 과정을 밟고 있고요, 이소연 씨와 우주인 선발 경쟁을 벌였던 고산 씨는 3D 프린터 업체를 창업했다네요.
조선과 동아, 경향신문에 관련 기사가 실렸는데 제목이 아주 신랄합니다.
동아일보는 <우주인 배출사업, 256억짜리 우주죠?>, 경향신문은 <'우주인 사업'은 256억짜리 1회용 쇼>입니다.
▶ 일본 '망언 제조기' 인기가 시들해졌나 봐요?
= "전쟁 중 위안부는 필요했다"는 망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 인기가 추락하고 있다는 기사가 한국일보 국제면에 실렸습니다.
기사 제목이 <日 기자들 '하시모토 밀착 취재' 철수>인데요, 위안부 망언 이후 참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패해 주목도가 떨어지면서 언론의 외면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시모토는 한때 아베 총리 못지않게 기자들에 대거 달라붙는 '부라사가리(밀착 취재)'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찬밥' 신세가 됐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