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학사 교과서 살리기 물타기 완결판”
교육부는 21일 우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등 8종에 대해 829건을 수정·보완하라고 권고했다.
8종 교과서 가운데 교학사 교과서에서 전체의 30%에 이르는 251건의 오류가 발견됐다. 리베르 112건, 천재 교육 107건, 타 출판사는 60~80건의 수정·보완 권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의원과 진보학계는 "이번 조치가 교학사 교과서 살리기를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의 완결판"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누락,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미화적 기술 개선 등 교학서 교과서의 핵심사항이 수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성수 등의 친일인사 내용과 식민지 근대화론적 기술 부분은 아예 내용을 전면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부가 ‘수정 필요’로만 보완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또 “광주 5.18의 계엄군 발포 부분도 전형 수정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교육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역사연구회는 교육부가 친일·독재 미화 부분 보다는 우익 단체들이 지적한 기존 교과서의 좌편향 문제에 더 비중을 두고 접근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에서 8종 교과서에 대한 비판 분석 기준으로 객관적 사실 및 표기.표현 오류 사항, 서술상의 불균형, 국가 정체성을 왜곡할 수 있는 내용을 꼽았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내용은 북한 인권과 국가 정체성 부분이다. 교육부는 두산동아와 비상교육, 천재교육 교과서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서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북한사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추가서술 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인권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만큼 북한의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 정체성과 관련해 두산동아와 미래엔이 194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선거가 가능했던 한반도 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승인했다고 기술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교육부는 '선거가 가능했던' 표현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UN 결의문을 보면 합법적인 정부로 한반도에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뿐임을 명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역사학계 한편에서는 일제 식민지 지배 이후 열강에 둘러싸여 한반도가 분단상황에 놓였던 부분이 간과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보완 권고 사항을 마련했으나 내용은 물론 방향에 대해서도 불만이 적지 않아 갈등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