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투표결과에 따라, 전교조 집행부는 고용노동부가 요구한 전교조 규약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해, 전교조가 최종적으로 법외노조 판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교조에 해직자 노조 가입 허용 조항을 수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요구는 현행 법률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해직이 확정된 이는 조합원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만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 법의 시행령은 문제가 되는 노조의 규약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도 듣지 않으면 노조설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항들은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는 대표적 노동 악법 조항 가운데 하나로 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 열 차례 이상 권고를 통해 이 조항의 수정을 요구해 왔다. 국제노동기구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지난 2002년 노동자 아닌 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우리나라 노조법 제2조 제4호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요건의 결정은 노동조합이 그 재량에 따라 규약으로 정할 문제이고, 행정당국은 노동조합의 이러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어떠한 개입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규정 폐지를 권고했다. 즉,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전적으로 노동조합의 재량권이며 행정당국은 이에 대해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나 행정기관이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해 간섭을 하게 되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동3권이 침해를 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받아들여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노동조합의 권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이 재량권을 가지고 조합원의 자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사용자의 횡포와 착취로부터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다.
최진봉 (CBS객원해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