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문병호 의원(부평갑)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고속도로 노선별 서비스수준 평가내역'에 따르면 2012년 경인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16개 구간 중 12개(75%)가 평균미달인 D등급 이하로 나왔다.
특히 7개(44%) 구간은 2011년 평가보다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가좌IC∼서인천IC 구간은 3년 연속 'F'를 받았고, 서인천IC∼부평 IC 구간 포함 8곳이 'E'등급을 받았다.
도화IC~가좌IC 구간과 안현JCT∼광명IC 구간은 D등급을, 학익JCT∼문학IC 구간 포함 3곳은 'C'등급을 받았다. 경인선 시작점∼도화IC 구간이 'B'등급으로 가장 높았다.
고속도로 노선별 서비스수준 평가란 도로별 적정 교통량을 비교해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차로수와 연간 교통량 등을 감안해 등급이 정해지며, 'F'에 가까울수록 고속도로로서의 가치를 상실했음을 뜻한다.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2012년 낙제점인 'E'와 'F'가 7개 구간 중 5개(71%)였고, 제2경인고속도로는 'E'와 'F'가 9개 구간 중 5개(55%)를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도로공사는 경인선과 제2경인선에서 지난 5년간 2,896억 원의 통행료를 징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료도로법과 시행령에는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거나 30년을 초과해서 통행료를 걷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라는 편법을 동원해 2012년까지 건설 44년이 지났고 건설투자비 대비 통행료 회수율이 215.1%가 되는 경인선에서 지속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병호 의원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목적지에 보다 빠르게 가기 위해 통행료를 내는 것"이라며, "경인선 유료도로를 고수하는 것은 청룡열차를 타러 놀이공원 갔는데 회전목마 태워주고 돈 달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경인선과 제2경인선의 고속도로로서의 가치는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며 "도로공사는 조속히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