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정부 인수위원장이 전임 이사장,
- 현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 인수위 교육분과 간사출신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0월 18일 (금)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진후 (정의당 의원)
◇ 정관용> 오늘 국회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피감기관장의 협박성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인데 국회의원실에 협박성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급기야 야당 의원들이 곽 이사장의 사퇴까지 주장하고 나섰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보좌관이 이 협박전화를 받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신 정의당의 정진후 의원 전화해 모십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정진후>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국정감사를 받아야 되는 피감기관장이면 오히려 굽실굽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정진후> (웃음)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이런 형태를 보인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 정관용> 구체적으로 언제 전화를 했고 누구랑 통과를 했다는 것이죠?
◆ 정진후> 어제 전원 문화재청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밖에서 문화재청에 가서 했던 건데요. 그 시간에 이사장께서 저희 원실로 전화를 해서 담당 보좌관과 한 30여 분 가까이 통화를 하셨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떤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거죠?
◆ 정진후> 제가 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었던 이경숙 전 이사장님의 부당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인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사회적 존경을 받으시는 분께 감사의 표시는 못할지언정 등에 대고 폄하하느냐 매도하느냐 그리고 이런 내역이 대외적으로 나가면 기관의 대외적 이미지가 실추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덧붙여서 더 황당한 것은 제가 과거에 전교조 활약을 하신 분인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정 의원이 의정활동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 정관용> 오해의 소지?
◆ 정진후> (웃음) 무슨 말인지는 전체적인 문맥을 보고 봤을 때는 이건 전교조가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정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전연 생뚱한 의견이시죠?
◇ 정관용> 그러니까 어쨌든 정진후 의원의 과거 전교조 활동을 좀 문제 삼으신 것 아닙니까?
◆ 정진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얘기들을 보좌관께서 쭉 듣고만 계셨다는 거예요?
◆ 정진후> 그렇습니다. 그분이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네, 네 이렇게 답을 하다가 말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8년 동안 국정감사 실무를 해봤지만 실무보좌관에게 직접 이렇게 전화하시는 기관장님은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장학재단 실무자가 이사장님에게 이 전화가 녹음되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런 발언은. 이렇게 쪽지를 이사장님에게 전해줬다는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최근에 전교조가 그렇게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것도 그리고 내가 걱정이 된다. 그래서 두루두루 걱정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끊으셨어요.
◇ 정관용> 실제 이 통화가 녹음됐습니까?
◆ 정진후> 네, 녹음이 돼 있습니다.
◇ 정관용> 원래 의원 보좌관 전화는 다 녹음을 하나요?
◆ 정진후> 하도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전화를 받으면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전화를 받으면서 녹음을 했었습니다.
◇ 정관용> 통화 시작하고 조금 지나서 녹음해야 되겠다 싶어서 보좌관은 녹음을 한 거군요?
◆ 정진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장학재단 실무진들이 녹음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쪽지를 전한 거는 확인이 된 겁니까?
◆ 정진후> 네. 장학재단 실무자가 저희 보좌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 쪽지를 받은 다음에는 그동안 했던 발언을 좀 무마하려고 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 그런 얘기군요?
◆ 정진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건 그렇고. 발단이 됐던 게 전임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문제네요.
◆ 정진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현 이사장도 아니고요?
◆ 정진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건 어떤 문제가 있다는 보도 자료였었죠?
◆ 정진후> 이경숙 전 이사장님께서 4년 동안 1억 원 가까운 돈을 화환, 화분 같은 꽃 선물을 하는데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어요.
◇ 정관용> 꽃값으로만 1억이요?
◆ 정진후> 그렇습니다. 300번 넘는데요, 횟수가요. 가장 선물을 많이 보낸 분이 극동방송 목사님한테 14번, 소망교회 목사님한테 13번. 그것도 사유도 보니까요. 부활절 축하, 추수감사절 축하 그런 사유입니다. 그리고 대학동문들이 동문상을 수상할 때도 보냈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생일축하 꽃도 보내셨어요. 그런데 정작 350명이 넘는 직원. 그다음에 700명이 넘는 용역직원을 거느린 기관장께서 전체 직원들한테 경조사에 보낸 꽃은 11번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업무추진비의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랬던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사실은 업무추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거군요?
◆ 정진후> 개인의 인맥관리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 정관용> 물론 기관장이 재량껏 쓰는 게 업무추진비이기는 합니다만.
◆ 정진후> 네.
◇ 정관용> 그래도 엽무에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정진후> 그렇습니다. 근거가 있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5월에 지방공기업들을 조사해서 그 결과 조치를 취했는데요. 부당하게 화환을 보내거나 그것도 감독 정부부처 이런 데 영전 축하 등으로 쓴 내역을 모두 문책하고 경고 조치를 했고요. 그런 점에서 업무추진비는 업무에 한정되게 쓰라고 하는 것이지 개인 관계에 쓰면 안 된다, 이건 부당 사용이고 횡령에 가까운 것이다라는 게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조치였습니다.
◇ 정관용> 그 조치에 기준을 해서 보더라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보도 자료를 내셨다, 이거 아닙니까?
◆ 정진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보도 자료를 보고 현 이사장이 왜 이런 보도 자료를 해서 그 존경받는 분한테 흠집을 내느냐 이렇게 대응했다, 이 말이죠?
◆ 정진후> 그렇습니다. 현 이사장이시고 이게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되면 과거의 관행들이 그랬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 기준을 엄격하게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재발방지대책을 만드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했다고 지적된 것도 아닌데.
◆ 정진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조금 의아하네요. 그런 거는
◆ 정진후> 네.
◇ 정관용> 한국장학재단이라는 곳은 뭐하는 곳입니까?
◆ 정진후> 반값등록금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마는 등록금 문제 때문에 국민에서 하는 것은 반값등록금 정책이 아니라 국가장학금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장학금 지급을 대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한해에 3조원 가까운 국가장학금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금도 수 조원을 관리하는 이런 기관이죠. 이게 모두 국민 혈세로 지급이 되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이게 만들어진지가 얼마가 됐어요?
◆ 정진후>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반값등록금 정책을 실시하면서 만들어진 것이죠.
◇ 정관용> 그렇겠네요. 그래서 간간히 뉴스를 보면 대학별로 이런저런 것을 평가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너무 헐값으로 몇 만원밖에 안 준 경우도 있다더라. 그런 거를 관리하는 곳이 바로 여기로군요?
◆ 정진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한국장학재단은 그것을 대행만 할뿐이니까. 3조 뭐 그런 게 여기의 예산은 아닌 것 아닙니까?
◆ 정진후> 네, 그렇죠.
◇ 정관용> 한국장학재단 자체의 운영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 정진후> 운영예산도 아까 말씀드렸던 350명 직원과 용역직원, 700여 명에 이르는 용역직원이 사용하고 건물 유지비와 그다음에 이사장님의 업무추진비 이 정도의 내역들입니다. 관리운영비죠.
◇ 정관용> 그런데 이경숙 전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 때 인수위 위윈장하셨던 분 아니에요?
◆ 정진후> 네, 그렇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수위원장 하시면서.
◇ 정관용> 어륀지 그거 그 얘기죠?
◆ 정진후> 네, 어륀지 이렇게 발음을 해서 화제가 됐고. 영어몰입교육이 그로부터 시작됐다고 이렇게 지적받는 분입니다.
◇ 정관용> 맞아요. 그분이 4년을 하셨고. 후임 곽...
◆ 정진후> 곽병선 이사장이신데. 이분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 인수위 시절에 교육분과 간사를 맡으셨습니다.
◇ 정관용> 그럼 다 인수위 출신들 가시는 자리인가 봐요? 이 자리가.
◆ 정진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교육기관 중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봉이 가장 높은 데가 여기 중에 하나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정진후> 네.
◇ 정관용> 아니, 국가장학금 지급 대행하는데 거기 이사장께서 연봉을 그렇게 많이 받아야 되나요?
◆ 정진후> (하하) 글쎄요. 굉장히 많은 연봉 2억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 정관용> 2억 5000만원. 금융권 같은 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공공기관에, 특히 교육 관련 공공기관은 기관장을 해도 별로 연봉이 높지 않은데 정말 여기는 이례적이네요.
◆ 정진후> 네, 여기가 금융형 기관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높습니다.
◇ 정관용> 아하, 금융형기관이라서?
◆ 정진후> 네. 그래서 더욱이 이렇게 많은 고액의 연봉을 받으시면서 개인인적관리에 써서 문제가 됐던 거죠.
◇ 정관용> 야당 의원들이 곽병선 이사장 물러나라 사퇴 요구했는데 혹시 그 이사장의 반응이 나왔나요?
◆ 정진후> 처음부터 사과를 하셨으면 깔끔하게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을 인정하셔놓고도 압박성은 아니었다 선의였다 불편하게 했다면 미안하다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그랬고. 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그런 퇴장, 사퇴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여당의 반대로 부동의로 지금은 앉아서 계십니다.
◇ 정관용> 국감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 정진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정진후>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정진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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