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시론] 국정원 개혁, 국정원 만으로는 안 된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7월 셀프개혁안 마련에 들어갔지만 아직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단지 최근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개혁안의 윤곽만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안의 윤곽만으로도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혁안은 이미 청와대 보고를 마쳤고 곧 국회로 넘겨진다. 개혁안은 기존 3차장제가 유지되고 1차장은 해외와 대공 업무를, 2차장은 국내업무를, 대공을 맡았던 3차장이 과학기술분야를 담당한다. 국정원 직원들의 대민접촉 제한으로 정치개입을 차단하고 정치개입 중단도 선언할 계획이다.

국정원의 자체개혁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스스로 마련하라"는 주문에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당시 대북정보기능과 사이버테러 대응, 경제안보 등도 주문했다. 민주당 등 야 3당도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사권 폐지'가 공통 사안이고 민주당은 대공 부문을 포함한 수사권 전면폐지와 국내정보 수집기능 폐지, 국정원의 명칭변경 등을 포함했다. 야당 안이 국정원의 개혁안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 간에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국정원·여당과 야당 사이의 생각의 격차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서 보았듯이 국정원은 정부에 반하는 사안은 모두 대공차원으로 접근한다. 시급한 것은 정치개입과 남북문제 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단어의 개념정리가 필요하다. 정의 없이 법만 바꾼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 되고 만다. 또한 법이 개정되더라도 국정원 내부가 그 법을 수용하지 않으면 개혁은 어렵다. 이런 상황은 민주당도 집권시절 뼈저리게 느낀 부분이다.

국정원은 개혁안의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국정원 개혁안은 국가정보원법 개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국정원 개혁은 법안의 수정보다는 자체적으로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원법 개정의 무용성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국회 위상에 도전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국정원 개혁에 정치권의 입김을 사전에 철저하게 배제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집권세력만의 것도 직원들만의 것도 아니다. 국민 모두의 안녕과 안전, 안보를 위한 국가조직이다. 국정원 개혁을 국정원만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권주만(CBS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