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 가운데 일을 하는 가구에 대해 최대 2백만원까지 생계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14일 국세청이 민주당 이용섭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검증 소홀로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환수한 가구는 6183 가구로 전년의 687가구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이들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지난해 51억 8200만원으로 전년의 4억7700만원보다 11배 넘게 늘어났다.
지난해 환수 가구와 금액이 이처럼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지난해 지급대상이 큰 폭으로 늘어난데도 원인이 있다.
근로장려금은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9년 59만 1천여세대에 4천537억원이 지급됐으나 지난해 대상이 크게 확대되면서 75만 2천여세대에 6천140억원이 지급됐다.
또 근로빈곤층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지만, 국세를 체납해 근로장려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 가구수도 지난해 3만여 가구로 전년의 2만4천여 가구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용섭 의원은 “빈곤서민층이 없는 살림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아 모두 쓰고난 뒤 국세청의 사전 검증 소홀로 이를 다시 환수 당하게 되면 돈을 마련할 수 없어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며 "국세청은 지급 건수와 금액을 우선 올리기 위해 사전 검증을 소홀히 하지 말고 신청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검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