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월급여 781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2,522명의 건강보험료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1% 미만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중 최고 월급여를 받는 상위 50위까지의 건강보험료 부담액은 0.14~0.54%로 채 1%가 안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아무리 많은 월급을 받는 고소득자라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료 상한금액은 230만원으로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
김현숙 의원은 “고소득자가 많아지고 상한액 이상의 소득을 받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고소득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서민 월급쟁이 보다 적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연도별 월급여 1천만원이상 고소득자는 2009년 13만1천명이었으나 올해 5월에는 25만 3천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따라 현재 월 평균보수월액 상한액인 7,810만원 이상을 월급으로 받는 직장인도 2009년 1,945명에서 올해 2,522명으로 30% 증가했다.
현재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가입자 중 최고 월급여를 받는 사람은 자생한방병원에 근무하는 S씨로 월 17억원, 2위는 14억4천만원의 대목산업개발 J씨, 3위는 14억 3천만원의 삼성전자의 S씨였다.
한편, 건강보험료 상한액 적용대상자 2,522명을 사업장명으로 분석한 결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48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삼성전자, SK에너지, 법무법인 광장, 현대자동차, 삼일회계법인 순으로 고소득 직장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숙 의원은 “사회적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부담과 부자들이 느끼는 부담에 큰 차이가 나는 현실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소득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소득세처럼 비례적으로 부담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더 부담하는 방법으로 전반적으로 건전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