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10일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을 생략하거나 요식적으로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낭비, 환경·생태계·문화재 파괴, 하천 유역 주민들의 생활기반 박탈, 농지훼손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4대강 사업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질, 구조물 안정성, 주민 피해, 홍수, 생태공원 유지관리, 생태계 파괴 문제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4대강 사업 검증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설치해 4대강 사업구역의 재자연화 방향, 친환경적 유지관리 방안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4대강 및 문화재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보 철거 등 4대강 복원사업에 나서자는 게 법안의 골자지만 4대강 사업 이전의 시설물도 하천 복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철거하거나 유지하고, 문화재 복원 과제도 포함돼있다는 게 다른 법안들과의 차이라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심 의원은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극인 대운하 사업을 바로 잡는 것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4대강을 복원하는 것은 호수화된 4강에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