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을 '신의 아들'로, 힘없이 군대 가야 하는 사람을 '어둠의 자식들'로 세태를 풍자한 때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다짐을 했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일부러 아들을 현역으로 입대시키는 해프닝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고위 공무원 등 공직자 180여 명이 현역 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가 재신검을 통해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일부는 그 아들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의무를 면제받았다고 하는데, 국민의 기본 의무조차 회피하려는 이런 분들과 진정, 사회 통합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4대강사업 과정에서 각종 비리에 연루된 대형 건설사 임직원들이 대거 정부 훈포장을 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 국방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준수 승인 사실을 확인하면서 NLL 대화록을 둘러싼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 가계부채 문제가 최근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시작되면서 2차 충격이 예상됩니다.
▶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장에 여성으론 처음으로 재닛 옐런 현 부의장이 지명됐습니다.
▶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낮도 조금 덥겠습니다.
<4대강 비리 건설사와 감리업체 임직원 593명 훈포장 받아>
박지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CBS는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대위>로부터 '4대강사업 산업계 훈포장 명단>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입찰 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부터 철퇴를 맞은 11개 건설사 대부분 업체의 임직원들이 훈포장 명단에 포함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훈포장 수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이뤄졌으며 1차부터 3차 훈포장 명단이 모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먼저, 입찰 비리와 낙동강 칠곡보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였던 대우건설은 임직원 10명이 금탑산업훈장과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을 받았습니다
대우건설은 올해 초 수십억 원을 횡령해 수주 로비를 벌인 혐의로 토목사업본부장이 구속기소된 업체입니다.
담합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GS건설도 임직원 12명이 훈장이나 표창을 받았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역시 입찰 담합 혐의가 인정돼 김중겸 전 대표가 기소된 현대건설도 10명의 임직원이 동탑산업훈장과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모교인 <동지상고> 특혜 의혹에 휘말렸던 포스코건설, 그리고 환경파괴 논란에 휩싸인 삼성물산 역시 각각 5명의 임직원이 1등급 금탑산업훈장과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황인철 4대강범대위 팀장입니다.
"4대강사업은 국가권력과 건설자본이 합작해 만든 운하사기극입니다.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마당에 훈포장 잔치를 벌인 것은 범죄를 오히려 칭찬하고 장려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비리 기업의 서훈을 취소해야 합니다"
4대강 반대 시민사회단체들이 입찰 비리와 비자금 조성 관련 검찰 수사를 받은 건설사들의 서훈 취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당장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잖은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NLL 수호' 확인… 대화록 공방 종식해야>
이에 따라 국민적 갈등과 혼란을 가져온 NLL 대화록 정쟁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부 정재훈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국방부 자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국방부가 이틀 전 민주당 전해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룐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한 달 뒤에 열린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NLL 존중 및 준수', 'NLL 기준 등면적 원칙으로 공동어로수역 설정' 두 가지 원칙을 승인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의 눈치를 보며 NLL 포기로 해석된다고 거들었던 국방부가 노 전 대통령에게 NLL 포기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공식 확인한 겁니다.
▶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미 확인했던 내용이죠?
= 남북 정상회담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그동안 세 차례나 노 전 대통령의 NLL 수호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상회담 이틀 뒤인데 'NLL을 지킨 것'을 군사 분야 성과로 꼽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 속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던 김 실장은 지난 6월 국회 운영위에서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남북 국방장관회담의 전권을 자신에게 위임했고 이 때문에 NLL을 지켰다는 겁니다.
김 실장은 지난주 금요일에도 국회에 다시 출석해 같은 내용의 증언을 했습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새누리당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새누리당은 여전히 "사전, 사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발언과 굴욕적 태도가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방부 자료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치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 전문에 'NLL 포기'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어 여야 모두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공방을 벌여온 만큼 NLL 포기 의사가 없었다는 쪽의 해석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정치적 쇼'임이 드러났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 그렇다면 NLL 포기 발언 논란에서 파생된 '사초 폐기' 논란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여야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기록원을 샅샅이 뒤졌지만, 대화록 원본이 나오지 않으면서 엉뚱하게도 사초 폐기 의혹으로 불똥이 옮겨붙었죠.
현재 여야 공방의 무게중심도 사초 폐기 논란으로 옮아온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 역시 NLL 준수 승인이 공식 확인된 만큼 노 전 대통령이 폐기를 지시한 것이라는 새누리당 일각의 추정은 개연성이 떨어집니다.
이에 따라 대화록 실종 경위를 밝혀내고 책임을 묻는 일은 검찰에 맡기고 불필요한 국민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NLL 대화록 정쟁은 이제 끝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마침 여야는 이틀 전부터 "일단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 "국민들이 짜증을 낸다"며 대화록 공방에서 한발 물러선 상탭니다.
여야가 1년간의 NLL 대화록 공방을 접고 국민을 위한 민생국회에 전념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검찰, 대화록 초안 공개해야">
검찰이 삭제한 대화록을 갖고 있는 만큼 그 내용을 공개해 논란을 신속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잡니다.
=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삭제 의혹과 관련해 참여정부 인사들이 대화록 초안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과 이번 사건의 변호를 받은 박성수 변호사 등 참여정부 인사 3명은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 등은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화록 초안을 작성해 초안에 발언자와 발언 내용 등이 잘못 기재돼 있다"며 '초안은 완성본이고, 최종본보다 원본에 가깝다'는 검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잘못된 내용과 외교 관례상 맞지 않은 표현 등이 수정, 보완돼 최종본이 만들어 졌고 국정원이 이미 최종본을 공개한 만큼 초안을 공개하면 수정된 내용과 이유가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더이상 논란이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가 누구를 타깃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힐 목적이 아닌 실체 규명에 목적이 있다면 검찰이 초안을 공개해 논란을 빨리 종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초안의 성격을 두고 참여정부 측은 '불완전한 초안', 검찰 측은 '완성본'이라며 맞서고 있는 만큼 초안을 공개해 공개적으로 그 성격을 다투자는 겁니다.
김 전 비서관은 또 "최종본이 있기 때문에 초안을 대통령기록원에 넘기지 않았을 뿐 삭제한 것이 아닌데 검찰이 삭제된 초안을 복구했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삭제된 대화록 초안을 완성본인 대통령 기록물로 잠정 결론 내리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한 뒤 핵심 관련자들을 기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ㆍ중ㆍ일, 대 아세안 외교 강화하는데 우리는…>
▶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미ㆍ중ㆍ일 등 주요 국가들이 아세안과 관계 강화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아베 일본 총리가 취임 10개월 만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방문국이 3개에 불과합니다.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브루나이에서 안성용 기자의 보돕니다.
= 아세안 10개국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경제성장률은 2011년에 4.6%, 지난해 5.3%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5.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2015년이면 인구 5억 명, GDP 2조 달러 규모의 거대한 아세안 단일 시장이 탄생할 예정입니다.
아세안의 전략적 가치와 경제적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대 아세안 외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비록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로 취소되기는 했지만, 올해 처음으로 미ㆍ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3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아세안 중시 외교를 표명하고 나서 에이펙ㆍ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아세안 5개국을 방문합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이미 상반기에만 아세안 7개국을 찾았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도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동남아 순방에 나서 이번 달이면 아세안 10개국 모두를 순방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베트남을 찾은 데 이어 이번에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를 방문했지만, 동남아 시장을 놓고 경쟁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 시작… 2차 충격 우려>
홍제표 기자의 보돕니다.
= 분기별 가계대출 증가율이 2011년 2분기 9.6%에서 지난 2분기엔 5.5%로 낮아졌습니다.
고정금리 비율은 2010년 말 5%가량이던 것이 최근에는 23% 가까이로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가계대출의 증가 속도나 구조로 볼 때 일단 한시름은 덜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물론 가계대출의 규모 자체가 워낙 크고 이를 갚아나갈 여력은 많지 않아서 잠재적 위험은 상존합니다.
여기에는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도 포함됩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까지 9년 사이에 태어난 710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가량 차지합니다.
고도성장의 혜택을 입어 다른 세대보다 정규직 등 취업 상황이 좋고 자산도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주력군이어서 이들의 은퇴는 곳곳에 전방위적 충격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부채 면에서는 줄어든 소득 때문에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부담 요인이며 자영업 전직에 따른 대출 증가나 연체율 상승 등도 우려됩니다.
지금까지의 가계부채 문제가 일시적, 급성 질환이었다면 베이비붐 은퇴는 구조적, 만성 질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 처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에 첫 여성 의장>
▶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경기 부양론자로 분류되는 재닛 옐런 현 부의장이 지명돼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기범 특파원의 보돕니다.
= 연준의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의장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재닛 옐런 현 연준 부의장을 차기 연준 의장으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10년 이상 연준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었으며 지난 3년간은 연준 부의장으로서 경기부양의 추진력을 보여줬습니다"
옐런 지명자는 완전고용과 물가관리라는 연준의 목표 가운데 완전고용을 더 중시하는 비둘기파로 분류돼왔습니다.
따라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시장에 돈을 푸는 양적완화 정책을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옐런 지명자도 이 점을 내비쳤습니다.
"경기 침체로 타격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경기 회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해야 합니다"
연준은 올해 안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축소해 내년 중반쯤 정책을 종료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옐런의 등장과 함께 정부 폐쇄 사태에 따른 경기 위축 등으로 연준이 양적완화 정책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우리나라 대기업들, 받는 혜택도 참 가지가지네요.
= 오늘 한겨레 1면 톱이 '법인세 감세 혜택을 받고 있는 대기업이 산업재해보험료에서도 지난해 수천억 원대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기삽니다.
지난해 산재 발생이 감소한 기업들에 깎아 준 산재보험료가 총 1조 1,3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감면액의 30%가 넘는 3,461억이 20대 대기업 몫이어서 '제2의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한겨레는 전했습니다.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됐다는 거죠.
▶ 산재 은폐로 문제가 된 기업까지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요?
= 현대중공업은 산재 은폐로 여러 차례 고발당했고, 지난해에도 12건의 산재 은폐가 확인됐답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감면받은 산재보험료가 189억이 넘는다네요.
산재보험료 감면 제도가 산재 은폐를 부추긴다는 지적인데, 한겨레는 6면 관련 기사 제목을 <대기업은 산재은폐 무신고… 정부는 "발생 적다" 감면 맞장구>로 달았습니다.
▶ 이렇게 산재 은폐로 산재가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그 부담을 건강보험이 떠안게 되는 거죠?
=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 연구보고서는 "여러 연구 결과에 비춰 (산재가 발생했을 때) 1/10 정도만 산재보험으로 처리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산재 미신고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가 2014년~2018년 5년 동안 최대 2조 8,69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대기업 산재보험료는 뭉텅뭉텅 깎아주고 있으니 역시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봉인 모양입니다.
▶ 일본 극우 인사들이 망언을 하면 우리 정부는 훈장을 주는군요.
=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온 일본 극우 인사 12명이 우리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는 기사가 서울신문 8면과 경향신문 4면에 실렸습니다.
훈장을 받은 인사들은 아베 현 총리 외조부이자 A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한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 등입니다.
기시 전 총리 같은 A급 전범 3명, 사토 전 총리 등 독도 망언 인사 5명, 야스쿠니 신사 참배자 3명이고, 생체 실험으로 악명 높은 <731부대> 관련자까지 있습니다.
역대 정부별 훈장 수여 현황을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 때가 7명으로 가장 많고, 전두환 전 대통령 3명, 김영삼ㆍ이명박 전 대통령 각 1명입니다.
망언을 하고도 한국 정부에서 훈장을 받으니 일본 극우 인사들의 망발과 망동이 그치지 않는 건가요?
▶ 국제선 여객기 탑승객에게 걷는 <국제 빈곤퇴치 기여금>이 항공사와 공항공사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면서요?
= 한국일보 1면 기삽니다.
2007년 10월 시행된 빈곤퇴치 기여금은 국제선 항공요금에 1인당 1,000원씩 일괄 부과돼 아프리카 빈곤 및 질병 퇴치에 쓰이는 돈입니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 7월까지 총 974억 7,800만 원이 징수됐는데 전체 징수액의 5.5%인 53억 4,600여만 원이 수수료 명목으로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지급됐답니다.
수수료도 웬만하면 그러려니 하겠는데요.
우리나라 빈곤퇴치 기여금과 같은 <항공권연대기여금> 제도를 운영하는 프랑스의 수수료율 0.5%의 무려 10배를 넘으니 너무한다는 소리가 안 나올 수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