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9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2013년 8월말 현재까지 우리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일본인 326명을 분석한 결과 신사 참배와 독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일본 정치인이 12명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1년 11월 수차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한 모리 요시로 전 일본 총리에게 수교훈장 중 최고등급인 광화대장을 수여했다. 일제 침략전쟁 미화 발언을 했던 다케시타 노보루와 독도망언과 신사참배로 물의를 빚었던 스즈키 젠코 등도 훈장을 받았다.
훈장 수훈자 중에는 아베 신조 총리의 외할아버지이기도 한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와 고다마 요시오, 사사카와 료이치 등 A급 전범 3명도 포함됐다. A전범 25명 가운데 사형 당한 7명, 감옥에서 숨진 3명을 제외한 15명의 전범 중 1/5이 한국 정부의 훈장을 받은 것이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외교부의 설명에 대해 인 의원은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정치인이 수교훈장 수훈자가 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서훈제도의 근본적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