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국민행복시대를 기대했던 국민이 국정파행시대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며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인사 모습을 되돌아보면 인사가 그저 망친 수준이 아니라 참사라고 말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르 포함한 14명의 낙마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김학의 전 법무차관,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찍어내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등을 인사실패의 사례로 들었다.
전 원내대표는 이같은 국정운영 파행의 원인으로 국가정보원을 꼽았다. 박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 공작사건을 덮기 위해 국정 운영에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전 원내대표는 따라서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공작 사건에 대해 끝까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박근혜정권의 모든 불안의 원인이자 불통의 씨앗이 될 것이며, 결국 실패의 이유가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원의 개혁방향은 국가정보기관의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국내 및 국외, 대북 정보 수집업무를 제외한 수사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국회에 국정원 개혁 특위를 설치해서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과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정치개입 관련자들은 전원 사법처리해야 하고, NLL 대화록 공개 등 노골적인 정치개입을 자행한 남재준 국정원장도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 8개월, 공약은 줄줄이 파기되고 있다”며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내걸고 표를 구걸하는 것은 양심불량”이라고 비판했다.
경제민주화 포기와 기초연금, 4대중증질환 진료비 보장, 군 복무기간 단축, 무상보육, 대학생 반값등록금, 2015년 전시작전권 이양, 지역균형발전 등의 공약을 파기했다는 것이다.
특히 전 원내대표는 기초연금의 경우 “약속만 파기한 게 아니라 난데없이 국민연금과 연계해 성실하게 일하며 세금과 연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30∼50대 국민의 연금까지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방도는 아직 남아 있다”며 “법인세 원상복귀 등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매년 10조원씩 50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봤다.
전 원내대표는 이밖에 역사 왜곡 교과서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고, 공영방송의 공정성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끝으로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며 “국민 행복을 위해서라면 박근혜정부와 선의의 경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금처럼 헌신짝 취급하고 국민의 뜻을 거슬러 끝내 잘못된 길로 간다면 모든 것을 걸고 국민과 함께 단호하고 전면적인 투쟁의 길로 나설 수 밖에 없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