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0월 7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
◇ 정관용>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문제. 이제는 음원파일 공개 공방으로까지 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셨고 지금 현재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시죠. 이병완 이사장 연결해서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마무리 지을 건지 들어봅니다. 이병완 이사장 안녕하세요?
◆ 이병완>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혹시 검찰에서 이병완 이사장도 소환할 계획이 있답니까?
◆ 이병완> 저는 그때 현직에 있지 않아서 아마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비서실장 지내신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 이병완> 2005년 8월부터 2007년 3월 중순까지였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되는 그 시기에는 청와대에 계시지 않았었군요.
◆ 이병완> 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문재인 의원이 먼저 나서서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그것을 공개하자. 여야가 가서 열람하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국회에서 3분의 2 표결까지 거치고 이런 해프닝들을 쭉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다들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대통령기록물이 있을 거라고 보셨던 거죠?
◆ 이병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왜 없죠?
◆ 이병완> 그건 경과를 좀 봐야겠죠. 그런데 대화록 이렇게 자꾸 논란에 우선은 차분하게 본질을 봐야 할 생각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되돌아보면 다 분명히 드러나요. 집권세력이 저지른 대선공작이었고 지금에 와서는 정치공작이 아닌가, 그건 국민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대선 때 그걸 갑자기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왜곡해서, 한쪽에서 공개를 하고 김무성 의원은 그걸 낭독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 정관용> 유세현장에서 낭독 있었습니다.
◆ 이병완> 그러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국정원이 심리전단을 통해서 선거에 개입한 것이 드러나고 그걸 검찰이 기소하니까 사실로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국정원이 또 대화록을 불법으로 공개를 했고. 그런 뒤에는 또 윤창중 사건, 김학의 법무차관 사건. 대형 성추문 사건이 벌어졌지, 세제개편 문제가 불거졌지, 채동욱 검찰총장 문제, 기초연금 문제, 진영 복지부장관의 항명문제 등 대형 악재가 잇따르니까 계속 이미 대화록의 존재가 분명해졌고 그 내용도 이미 국정원이 까발려서 다 확실하게 드러난 걸 계속 엉뚱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여론을 호도해 가자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이병완 이사장님의 말씀을 십분 이해해서 그 논리를 따라간다손 치더라도 말이죠. 대선 때 어쨌든 석연치 않게 뭔가 조금 나갔으니까 유세장에서 일부라도 낭독됐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정원장이 일방적으로 그 대화록을 공개했다. 이거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거기서 공개된 걸 보면 NLL 포기발언도 없었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 그 당시에 여론조사 해 보면 포기발언 한 것으로 안 본다는 분들이 더 많았었지 않습니까?
◆ 이병완> 그 부분은 최근에 그 당시 국방장관을 하셨고.
◇ 정관용> 김장수 안보실장.
◆ 이병완> 국방장관을 하셨던 김장수 현 청와대 안보실장에서 엊그제 국회에서 분명히 NLL 포기하지 않았고 그건 또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도 같았다,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 선에서 이건 사실상 대선 이전에 왜 어떻게 해서 잘못 나갔는지를 파헤치면 된다는 식으로만 대응했으면 될 텐데. 이걸 대통령기록관이 있으니까 그거 보자, 이렇게 스텝이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서 정작 국민들의 관심이 아, 그럼 그거 보면 뭐 다른가? 이렇게 쏠렸는데 찾아보니까 없다고 하고. 그게 왜 거기 없는지는 당시 청와대 실무진들이 모르겠다고 하고. 이러니까 좀 답답해진 상황 아닐까요?
◆ 이병완> 물론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곡절이 있었다는 것들을 아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화록이 존재하고 국정원에도 존재했고 그게 사초든 전혀 어디 어긋남이 없이 있고. 그러나 그 당시에 민주당과 문재인 의원 등은 정말 그걸 그렇게 정략적으로 이용하느니 차제에 그걸 확실히 하고 가자.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돌아가신 대통령을 모욕주고 또는 부관참시 한다는 그런 극단적 언어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끝내자. 더 이상 그걸 가지고 선거 때마다 또는 있을 때마다 이용해서 일종의 색깔론을 하는 이런 정치문화를 바꿔보자는 순수한 뜻에서였는데. 그리고 이 검찰과정을 통해서도 이미 드러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게 왜 대통령기록로물로 규정이 돼서 왜 대통령기록물로서는 존재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말 궁금한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러면 그 과정에 무슨 절차적이나 또는 기술적 문제가 있었는지. 그건 검찰이 차분하게 들여다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해야지 이걸 정치적으로 사초가 폐기됐다는 둥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로 해서 자꾸 정쟁을 삼고 그런 건 말이 되지 않는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정권 교체기에 실무를 담당했던 분들이 사실 지금 다 노무현재단 관계자 분들 아니세요?
◆ 이병완> 재단 관계자분들은 아니고 재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검찰이 좀 차분하게 이 문제를 그럼 조사해라.
◇ 정관용> 아니, 그 전에 당시 실무를 맡았던 분들. 사실 이병완 이사장 청와대 비서실장 계실 때 부하직원으로 있던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 이병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분들 모아놓고 진상을 파악해서 다 드러나지 않나요? 여전히 아직 궁금하신 상태입니까? 왜 없는지.
◆ 이병완> 아니, 저희들도 왜 그런 걸 안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여러 이야기를 했었죠.
◇ 정관용> 그런데 진상을 모르겠다?
◆ 이병완> 분명히 대통령은 넘기라고 했고. 그런데 왜 이 과정에 아마 임기 말에 어떤 곡절이 있었는지. 그러나 대통령이 폐기하라 했다거나 삭제하라는 그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확인한 겁니다.
◇ 정관용> 지금 검찰이나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게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이관된 대통령기록물에 없다. 그리고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이지원시스템에도 없다. 다만 봉하마을로 가져갔다 다시 되돌아온 봉하이지원에서는 있다. 바로 이게 혼자만 보려고 하고 다 폐기시킨 것 아니냐, 이렇게 몰고 가고 있거든요.
◆ 이병완> 그렇게 폐기하려면 왜 국정원에 남겨놨겠습니까?
◇ 정관용> 글쎄, 그것도 앞뒤가 좀 안 맞고요.
◆ 이병완>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께서는 그 당시에 대통령기록물법을 처음 제정하신 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엄청난 꿈을 가지셨고 또 대통령기록관을 만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차분하게 이 부분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 정관용> 지금 다시 또 쟁점이 되는 게 녹음파일 공개 여부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 이병완> 저는 그 주장을 보면서 참 나쁜 권력의, 정말 권력의 도착증세가 아닌가. 이런 주장을 내세우는 그것도 한나라당 전체가 아니고 몇몇 극단론자라고 보는데.
◇ 정관용> 아직 일부라고 보여집니다.
◆ 이병완> 네. 그분들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권력적 새디즘이나 가학증세를 보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5년 내내 대통령은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참여정부 인사를 뒷조사하고 사찰하고 관계된 사람들 엄청난 괴롭힘을 해 주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돌아가신 지 5년이 되어 가시는 대통령을 다시 그렇게 하는 건 세상에도 없는 일이고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입니다. 이미 대화록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검찰이 또 그걸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도 이미 그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 끝이 어디인지. 그래서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정말 정치적 새디스트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럼 이 상황, 이 공방 어떻게 마무리 지으면 좋겠습니까?
◆ 이병완> 저는 그렇습니다. 대화록이 존재하고 NLL 포기발언 안 했다는 것은 현직 안보실장이 이미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대화록이 어떻게 유출돼서 그 당시에 기밀서류였는데 선거 전에 그 사람들이 이용했고 이 과정이 낱낱이 밝혀져야만 이 문제가 정쟁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 과정을 검찰이 이렇게 열심히 밝히듯이, 대화록 문제를. 그러면 대화록이 어떻게 불법적으로 유출돼서 선거 전에 왜곡돼서 날조되고 선거 전에 활용이 됐고.
◇ 정관용> 지금 그 대목은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죠?
◆ 이병완> 그렇습니다. 적어도 검찰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국민을 설득하려면. 그리고 이 정권이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려면 이 문제를 분명히 함께 해 줘야지 국민들이 납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병완> 네.
◇ 정관용> 그렇죠. 이병완 이사장 주장하신 것처럼 대선 전에 유출된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사도 분명 있어야 할 것이고요. 하지만 또 하나 석연치 않은 것은 그 실무진들조차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궁금하다라고 한 부분. 이건 정말 검찰과 협조해서라도 국민들 앞에 분명한 진상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네요. 노무현 재단의 이병완 이사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