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련 수사는 국정원 몫 vs 수사권 이관이 세계적 추세
-현행대로 대통령 직속 기관이어야 vs 총리실 산하에 두고 대통령에 충성 막아야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0월 7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前 국정조사특위 간사
문병호 민주당 의원, 국정원법 개혁추진위 간사
◇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국정원 대선 댓글의혹.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가 진행됐죠. 그러면서 국정원에 대한 개혁요구가 높아졌습니다. 국정원은 스스로 개혁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서 자체 개혁안 마련에 들어갔고 아직 정식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이미 몇몇 언론에 개혁안 내용이다라면서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국회로 넘어와서 여야가 토론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 시사자키 2부에서 바로 이 문제, 국정원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전화로 여야 간에 미니토론을 꾸며보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간사를 맡았었죠. 권성동 의원, 안녕하세요?
◆ 권성동> 안녕하세요. 권성동 의원입니다.
◇ 정관용> 민주당에서는 지금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문병호 의원 안녕하세요.
◆ 문병호>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두 의원 전화상이지만 인사 좀 나누세요.
◆ 권성동> 반갑습니다. 문 의원님.
◆ 문병호>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우선 권성동 의원께 하나 여쭤보고 토론 시작할게요. 지금 일부 언론에서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 이른바 셀프개혁안이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 권성동> 글쎄, 저도 법사위 소속이어서 국정원과 의견교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아마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한 결과 그러한 방향으로 개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추측만 해 봅니다.
◇ 정관용> 당으로 공식적으로 문서가 오거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 권성동> 네, 당으로 보고된 바도 없고 또 국회 정보위에도 아마 보고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대체로 그런 내용일 것이다라고 확인해 주실 수 있다?
◆ 권성동>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추측하고 있다. (웃음)
◆ 권성동> 네.
◆ 문병호> 제가 알기로는.
◇ 정관용> 문병호 의원님.
◆ 문병호>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에서 언론보도를 아마 부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다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셀프개혁안이 나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니라고 했지만 지금 권성동 의원은 이게 맞을 것으로 추측하신다는데요.
◆ 권성동> 그러니까 정확하게 100% 맞다는 의미는 아니고 대강 개혁의 방향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논의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른바 국내파트, 대공수사권. 이거를 검찰이나 경찰로 전면 이관하자는 게 민주당 쪽 의견이고.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에서는 그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새누리당의 대체적인 분위기도 국내파트를 없앨 수는 없다인 것 같은데 그 얘기로 바로 들어가 보죠. 문병호 의원님 먼저 말씀해 보세요.
◆ 문병호> 이제 우리 국정원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국정원은 61년도에 창설된 중앙정보부에 근거를 두고 계속 큰 골격을 유지해 왔는데요. 50년 동안 국정원이 유지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서 세계상에서 그래도 국가다운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정보기관제도를 채택해야 되는데요. 지금 국내정보, 대북정보, 해외정보에다가 수사권까지 갖는 정보기관이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국제기준에 맞춰서 수사권은 이관하고 또 국내정보권도 분리해서 하나만 제대로 하는 기관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권성동 의원.
◆ 권성동>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글로벌 스탠더드를 이런 기준으로 하되 남북이 분단돼 있는 현실을 저는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내파트를 폐지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다 아시다시피 정보라는 것이 요즘은 인터넷시대 아니겠습니까? 국내정보 따로 있고 해외정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정보를 취득하면 또 해외에서 확인할 부분이 있고 해외에서 취득한 정보는 또 국내에서 확인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정보, 국외정보를 분리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요. 그리고 수사권도 그렇습니다. 이 간첩사건 수사라는 것이 장기간에 걸친 내사 또 역공작, 정보수집 등 아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고 또 보안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일반 경찰에 수사를 맡겼을 경우에는 경찰수사라는 거는 이게 다 공개되어 있는 장소이고 또 그만한 노하우와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은 분단 현실에서는 간첩사건 수사를 위해서 국정원에서는 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 민주당과 같이 대공수사권 폐지하고 또 국내파트 폐지하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북한과 이석기 등 이번 RO사건에서 보여준 종북세력만이 아마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문병호 의원, 분단 현실의 특수성 말씀하셨는데.
◆ 문병호> 물론 감안해야죠. 그러나 저희는 용어를 폐지라는 건 적절치 않고요. 이관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도 공안부가 있고 또 경찰에서도 지금 대공수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그동안 대공수사를 잘해 왔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수사기관들이 대공수사를 잘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국정원이 정보기관이다 보니까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국정원 수사결과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과연 저 수사가 제대로 된 것인가, 조작된 것은 아닌가. 또 고문시비는 없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차제에 수사권을 이관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정보에 대해서도 국내, 해외정보가 물론 혼재되어 있지만 사실 제도라는 것은 만들어놓으면 항상 그것이 확장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 놓아도 자연스럽게 또 서로가 이렇게 교차하는 부분이 있는 것들은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정보기관들이 서로 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좀 경쟁다운 경쟁을 하고 이래야만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모든 걸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체됐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지금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또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한 기관은 하나만 좀 제대로 하자, 그것이 저희 민주당의 취지고요. 오히려 저는 수사권을 검경이 이관하면 오히려 더 간첩 많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권성동 의원, 지금 검찰이나 경찰의 전문성 문제에 대해서는 두 분의 견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두고요. 지금 문병호 의원이 지적하신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해야 더 발전한다. 이 대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 권성동> 지금 문병호 의원께서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못하고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한다고 그러는데. 경찰도 정보파트와 수사파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라는 것이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떠한 첩보를 수집하고 어떠한 정보를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수사 절반의 성공이 좌우되거든요. 그런데 국정원 나름대로 지금 해외망도 구축해 있고 국내에서도 나름대로 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보면 2000년 이후에 검거된 51명 간첩 중에서 국정원이 잡아낸 사람들이 46명이고 경찰이 불과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이후에 경찰의 그런 소위 간첩수사를 담당하는 이 보안과의 기능과 인원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 바람에 경찰의 그러한 보안기능이 굉장히 약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그대로 넘기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정보와 수사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정보 따로 수사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정보 수집해서 내사하다가, 내사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또 정보파트에서 새로운 역공작을 통해서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보와 수사의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고려할 때는 국정원의 지금과 같은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간첩수사에 있어서 효율성을 발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두 분 토론 듣다가 제가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서, 먼저 문병호 의원께 한번 확인삼아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폐지가 아니라 이관한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 문병호> 네.
◇ 정관용> 그러면 국정원 조직에서 현재는 2차장이 국내파트인데 그 2차장 산하 조직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체로 일부는 남겠지만. 그러면 그 조직이 없어지면 국정원의 그 조직에 몸담았던 분들은 다 그냥 그만두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검찰이나 경찰로 자리를 옮겨가게 되는 겁니까?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문병호>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된다면 일정 부분은 경찰의 대공수사국이나 검찰의 공안부서로 옮겨갈 수 있고요, 옮겨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국정원 체제를 국내정보 생산하고 이런 데 하지 않고 오히려 대북이나 통일을 위한 준비 또 해외파트 정보로 돌려야 된다. 지금 국정원 내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그냥 국내정보 파트에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해외나 대북파트는 안 가려고 하고요. 왜냐 하면 국내정보 파트에 있어야만 승진에도 이익이 되고.
◇ 정관용> 줄 대기도 하고 그런단 얘기죠. (웃음)
◆ 문병호> 네, 줄 대기도 쉽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파트로 자꾸 몰린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본연의 임무는 해외정보나 대북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
◇ 정관용> 알겠어요. 문 의원님 말씀은 상당 부분의 인력은 대북이나 해외파트로 옮길 것이고.
◆ 문병호> 그렇습니다. 수사기관도 경찰, 검찰로도 옮겨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상당 부분은 거기로 가고. 권성동 의원, 이렇게 되면 그동안 국정원이 유지해 왔던 정보수사의 전문성과 보안성을 유지한 분들이 그대로 검찰이나 경찰 쪽으로 옮기면 그나마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성동> 그런데 이게 하나의 기관에서 정보를 담당하고 수사를 담당하면 적어도 한 기관 내에 있으면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지금 분리가 되어버리면 정보파트하고 수사파트를 분리하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수사기능을 검경에 넘기자는 건데. 그렇게 분리가 되면 이건 기관간에 경쟁이 있고 기관간에 시기, 질투 이런 게 있어서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 기관에서 정보도 생산하고 수사도 하게 되면 서로 그것이 성공했을 경우에 자기 기관의 위상이 올라가는 일이지만 정보파트 따로 있고 수사파트 따로 있으면 그 공 다툼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 정관용> 국정원이 정보를 갖게 됐어도 경찰, 검찰한테 안줄 수도 있다 이 얘기인가요?
◆ 권성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이 간첩수사라는 것이 일반사건, 강력사범이라든가 깡패 잡거나 강도, 강간사범을 잡는 것하고 또 다른 차원의 수사입니다, 이거는. 이건 고도의 전문성, 고도의 기밀성, 고소의 밀행성. 이런 것이 다 보장돼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한 기관에서 정보와 수사를 담당하면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는.
◆ 문병호>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 정관용> 문병호 의원.
◆ 문병호> 사실 통합하느냐 분리하느냐는 전적인 판단의 문제라고 봅니다.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경험에서 나온 교훈을 잘 잡아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통합으로 해도 장단점이 있고 분리해도 장단점이 있는 건데 지금까지 국정원이 통합을 해서 과연 어떠한 장점이 됐나. 지금까지는 주로 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가공하고 해서 수사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비들이 많았습니다. 조작시비, 고문시비 또 과대포장 시비가 정치적으로 너무나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상실케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국정원도 시스템을 바꾸어 보자. 과거에 제대로 했다면 그대로 통합해서 가야 되겠죠. 그러나 통합된 시스템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시스템을 바꾸어보자, 그런 것이 우리 민주당의 개혁안이고요. 그렇게 해서 국제기준에 맞추어서 한번 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권성동>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 정관용> 권성동 의원.
◆ 권성동> 국정원의 고문시비, 조작시비는 이미 김대중 정부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지 노무현 정부 이후로부터는 거의 국정원 수사와 관련돼서 이러한 시비가 없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분명히 국정원에 있었습니다. 인권침해 시비도 있었고 고문시비도 있었고 또 불법도청 시비도 있었고 다 있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지금 한 10년간은 전혀 그런 시비가 일어나지도 않았고 거기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면 김대중 정권 때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김대중 정권 때, 노무현 정권 때.
◇ 정관용> 왜 안 바꾸었느냐 이거죠.
◆ 권성동> 그런 게 나왔어야 하는데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지금부터 15년, 20년이 흐른 지금 시점에 와서 과거에 그런 비리가 있으니까 이제 와서 개혁을 해야 하겠다면 그거는 논리적인 귀결성이 없는 거죠.
◇ 정관용> 이 얘기 나온 김에 문병호 의원 얘기해 보세요.
◆ 문병호> 그거는 아니고요. 오히려 이명박 정부 와서 과거 국정원의 그런 잘못된 관행들이 다시 살아나게 시작했다는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그런 것이 잠복돼 있다가요.
◇ 정관용> 오히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아예 국내파트를 떼어버리지 왜 안 떼었느냐. 이렇게 들으시면.
◆ 문병호> 그거는 저희가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집권하면 반드시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도 탈북자 출신 서울시청 공무원에게 간첩혐의 씌웠다가 법원에서 무죄가 됐고요. 2008년 촛불시위 때도 조작시비가 나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고 지금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고 지금과 같은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들이 국민들로부터 국정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말씀이죠.
◇ 정관용> 잘 알겠습니다.
◆ 권성동> 자꾸만 무죄 난 사건 갖고 국정원 개혁문제로 저는 호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촛불시위 사건은 국정원하고 아무 관계없이 검찰, 경찰 수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가치판단의 차이점으로 무죄가 난 것이고요. 일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서 간첩사건의 최종 기소책임자는 검찰입니다. 검찰에서 이러이러한 증거로 봐서 이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평가를 달리하는 말로 무죄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 정관용> 하지만 그 수사는 국정원이 한 거 맞지 않습니까?
◆ 권성동> 기초수사는 국정원이 했죠. 그런데 최종적인 죄가 유죄냐 무죄냐, 그걸 기소하느냐 안 하느냐 이 책임은 검찰에게 있는 거지 국정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건이 무죄가 났다고 해서 그 기관의 기능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소해도 한 30% 정도 무죄가 납니다. 그건 증거 가치판단을 달리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해석상의 차이로 무죄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고 무죄가 났다고 해서 기능수행이 100% 잘못됐다. 그걸 바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지나친 논리적인 비약입니다.
◇ 정관용> 문 의원, 한 말씀 하신다면.
◆ 문병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성동 의원께서는 간첩 50명 잡았다고 잘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 50명밖에 못 잡습니까? 저는 충분히 국정원이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사실 저는 더 잡을 수도 있는 건데. 국정원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숫자가 적을 수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권 의원님, 잠깐만요.
◆ 권성동> 북한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조차도 금지시킨 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 아닙니까?
◇ 정관용> 권성동 의원님.
◆ 권성동> 네.
◇ 정관용> 지금 두 분이 갑자기 막 불꽃을 튀기셨는데. 기존의 국정원 그래서 정보와 수사를 함께 갖고 있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 권성동 의원은 그동안 잘해 왔다는 평가이시고. 문병호 의원은 문제가 많다. 그러니 이제는 견제와 균형 속으로 가보자. 이렇게 두 분의 견해 차이를 확인하고요. 조금 더 얘기를 앞으로 끌어가야 됩니다.
◆ 권성동> 아니,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물론 여태까지 국정원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문제점은 있죠.
◇ 정관용> 그래서 그걸 여쭈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 권성동> 개선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선만 하면 되는 거지.
◇ 정관용> 그러니까 권 의원님께 제가 그걸 여쭈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 권성동>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환골탈태가 아니라 해체하는 식의 개혁을 하자는 것은 그건 지나친 주장이라는 얘기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대공수사권이나 이런 것 전체를 이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떤 어떤 개혁을 하면 된다고 보시는지 권성동 의원 먼저 답해 보세요.
◆ 권성동> 저는 지난번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우선 국정원이 새누리당 정부, 민주당 정부에 관계없이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의 역할에 충실해 왔다는 그런 비판이 내부로부터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국정원 개혁한다고 소리 높였지만 결국은 조직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조직 이름 바꾸기, 사람 바꾸기, 유사조직 축소, 확대 이 정도에 그쳤다는 비판적 평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권의 존립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영남정권이 들어서면 영남출신이 우대받고 호남정권이 들어서면 호남출신이 우대받는. 이렇다 보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원에 줄 서고 기회주의적인 처신하고 보안누설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 권성동> 그래서 국정원법에서도 보면 국정원의 기능이 있습니다. 대북한, 방첩, 대정부 전복, 대테러 이 기능을 하라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오히려 정당, 언론, 행정부처 등을 담당하는 국내파트의 핵심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정원의 이러한 난맥상을 치유하기 위한 가장 첫번째 방법은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 그래서 국정원 직원들의 역량을 최대한도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두번째는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야, 국정원이 정치개입하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당, 언론사, 국회. 이런 데 대한 상시 출입이라든가 상주는 이제 막아야 된다.
◇ 정관용> 상주 금지.
◆ 권성동>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급정보가 모이는 국회 이런 데 무조건 출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무슨 대공혐의가 있으면 출입을 해야 되겠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상주만 금지한다.
◆ 권성동> 하지만 은밀하게 해야지 그것을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국내파트 부분의 인력을 좀 감축을 해서.
◇ 정관용> 감축하고.
◆ 권성동> 국정원 본연의 기능인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산업기밀 보호 등에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그래서 국정원이 본연의 기능을 다 하도록 하면 국정원이 정치권으로부터의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요약하면 정당이나 언론, 국회에 상주하는 인원을 줄여서 다른 데로 옮긴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인사 개혁은 그건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원장이 알아서 하는 건가요? 어떤 제도적인 개혁방안이 있을까요?
◆ 권성동> 이제 여러 가지 평가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또 아랫사람들로부터 3배수로 올라오게끔 평가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 정관용> 그러니까 국정원 내부에서 인사시스템의 개혁만 하면 된다?
◆ 권성동> 직급정년제가 있거든요, 국정원에.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직급에서 일정 기간 내에 승진을 못하면 나가야 되니까.
◇ 정관용> 직급정년제 연장?
◆ 권성동> 네. 온갖 군데에다가 그냥 구타하고 백 쓰고 낯 뜨겁게 경쟁적 음해하고 이런 아주 좋지 않는 조직문화가 있으니까.
◇ 정관용> 이거 신분 안정.
◆ 권성동> 일부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신분안정제 차원에서 직급 연장, 여기까지 말씀하셨네요. 문병호 의원 어떻게 보세요?
◆ 문병호> 권성동 의원님 말씀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착한 국정원장이 와서 인사도 제대로 하고 해서 국정원을 제대로 바로세우면 좋겠는데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과거의 경험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소위 말하는 문민정부라고 해서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대통령이 지금 몇 번째 됐지 않습니까? 5번째였나요? 그런데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정치에 개입하면 처벌한다, 이렇게 해서 법에다가 처벌조항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제도적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까지 그것이 제대로 안 됐고요. 급기야는 이명박 정부에 와서 완전히 국정원이 정치개입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그런 결과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은 그런 착한 국정원장을 임명해서 하겠다, 이건 안 된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이제는 시스템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어서.
◇ 정관용> 그런데 그 시스템에서 수사권 전체 이관이 아니라 정당이나 언론, 국회 같이 오해의 소지 있는 곳에 상주 금지하고.
◆ 문병호> 그거는 저희 개혁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기관원이 상주출입 금지해야 한다. 지금 그 부분도 셀프개혁안에 의하면 명시하는 것이 정당, 언론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정당, 언론사뿐만 아니고 각 행정부처에도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그런 출입금지안을 내놓았습니다. 제도적이고 법적으로 시스템을 바꾸어야 이게 근절될 문제이지 사람을 바꾸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결국 이것은 어느 사람이 국정원장이 되든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국가를 위한 국정원이 아니고 대통령 개인을 위한 국정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바꾸자는 겁니다.
◇ 정관용> 제 질문의 핵심은 대공수사권 전면 이관은 안 하는 대신에 정당, 언론, 국회, 각 행정부처 이런 데 출입을 금지하는 정도 갖고는 안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 문병호> 저희는 그거 갖고는 부족하다고 보죠.
◇ 정관용> 부족하다.
◆ 문병호> 물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진전이기는 한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역시 체제 자체도 법적인 제도 자체를 바꾸어줘야만이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직급정년제 연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문병호 의원님.
◆ 문병호> 저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봅니다. 그거는 무슨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이번에 국정원 개혁을 외치니까 그걸 이용해서 직원들 후생복리 늘리자는 거, 그거밖에 안 됩니다. 무슨 계급정년이 짧아서 정치적 중립이 안 지켜진다, 이거는 배부른 소리죠.
◇ 정관용> 토론시간 많이 안 남아서 제가 한두 가지씩 확인삼아, 권성동 의원.
◆ 권성동> 네.
◇ 정관용>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예 해외정보원으로 이름까지 바꾸자, 이러면서 동시에 국무총리 산하로 직속기관을 바꾸자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성동> 그거는 국정원이 최고도의 정보를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데 국군 통수권자가 지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자는 데 찬성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 정관용> 문병호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 문병호> 지금 모든 국정원의 문제가요.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데 대통령을 보고 일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도 훼손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대통령 직속기관을 총리실로 격하하자는 것이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대체로 다 정보기관들은 부처장관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직속기관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 점도 국제기준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권 의원, 한 마디만 하시죠.
◆ 권성동> 문제는 제도적으로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정치개입 금지하도록 이렇게 법에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제도가 완비되어 있는데 운영의 문제거든요. 운영의 문제는 법제도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어떤 생각을 갖고 지휘하느냐.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기관 중에서 지금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가장 많이 받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국회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데 제2의 국회, 제3의 국회 만들 겁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권성동> 이건 결국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운영의 문제는 운영이 개선되도록 끊임없이 국회가 감시하고 언론이 감시하고 국민이 감시하면 달라진다고 저는 봅니다.
◇ 정관용> 그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인데, 잠깐만요. 권 의원님.
◆ 권성동> 네.
◇ 정관용> 외부통제, 국회감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좀 강화하자는 주장이신데 민주당 얘기 먼저 듣고 권 의원 얘기 들은 다음에 끝내겠습니다. 문병호 의원.
◆ 문병호> 국회 감시도 지금 정보위원회가 하고 있는데 그냥 유명무실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도 제대로 샅샅이 뒤져보지도 못하고 직무감찰도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실질적 예산심의를 하도록 바꾸어야 하고. 또 정보감독위원회를 두어서 상시적으로 국정원의 업무집행이나 예산사용을 감시해야 한다. 그래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국정원의 중요한 개혁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어느 나라나 국회가 실질적인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아마 새누리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권성동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성동> 지금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 예산사업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고 있거든요. 통제하고 있습니다. 세무협약까지 받아서 확인하고 있고요. 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야당간사가 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위를 만들어서 하자. 저는 제일 하지하책이, 해당 상임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위 만들어서 뭘 논의해야 하는 것이 하지하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상임위 없애고 특위만 만들지 뭐하러 상임위를 두겠습니까.
◇ 정관용> 국정원 개혁특위면 충분하다? 아니, 정보위면 충분하다?
◆ 권성동> 정보위원회에서 하면 되는 거지 전문성도 없는 특위를 만들어서 심사한들, 뭘 밝혀내고.
◆ 문병호> 정보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한 게 뭐 있습니까? 사실. 뭘 했다고 해요.
◆ 권성동> 그건 우리 국회의원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정보위원회 권한을 갖고 열심히 심의하고 사업의 타당성 따지고 잘못된 것 있으면 비판하고 또 대안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 문병호> 제도 자체가 그래도 국회가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자, 두 분 의원 나올 만한 쟁점은 다 나온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전화상으로 한 20여 분 토론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여야의 견해 차이는 분명히 드러내는 데까지만 오늘 토론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권성동> 감사합니다.
◆ 문병호>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핵심은 대공수사권 이걸 이관하느냐, 마느냐 부분이고요. 정당, 언론, 국회, 행정부처 등등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거 가지고 절충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야당 쪽에서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셨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의 감시감독 기능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쟁점들이군요. 정기국회 내내 토론이 될 텐데 어떤 해법을 찾게 될지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2부 마무리 짓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 35분 3부에 다시 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