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눈치'만 보는 朴정부… 국익은 '헌신짝'

주한미군기지 오염 정화 놓고 국방부와 환경부 엇박자

[오염으로 신음하는 미군기지] 주한미군기지의 상징인 용산기지의 2016년 반환을 앞두고 오염 정화 문제가 최대 이슈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그 한가운데는 한미SOFA(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오염 문제와 SOFA 개정 문제를 집중 취재·보도한다. [편집자 주]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부장관이 제45차 SCM에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박근혜 정부가 '주한미군기지 환경주권 포기' 논란이 일고 있는 JEAP(공동환경평가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미국과 또다시 합의해, 국익을 포기한 채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45차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이 끝난 뒤,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노력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고 발표했다.

특히 "양 장관은 또한 공동환경평가절차(JEAP)를 통한 기지 반환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동의하였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군기지 오염 원인자인 주한미군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정화 비용을 한국 정부가 고스란히 '덤터기' 쓰는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국회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 국방부 따로 환경부 따로

이에 반해 환경부는 이틀 후인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무소속)에게 보낸 답변자료에서 주한미군기지 정화 책임과 오염 기준을 놓고 한미 양국 정부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환경부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관련 KISE에 대한 우리 정부와 미국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답변자료에서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환경분과위원회에서의 한미 양국 정부의 입장 차이를 아래 표와 같이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3월 한미 간에 전격 합의된 JEAP에 의한 위해성평가 결과 오염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주한미군사령관이 'KIS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미군에게 오염 정화에 대한 책임을 전혀 물을 수 없게 돼 있다는 뜻이다.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7월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기준 심층연구' 보고서를 통해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절차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관련기사 2013년 9월 23일 노컷뉴스 미군기지 오염정화 10년 '헛발질'… 이유가)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처럼, 주한미군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반환미군기지 오염 정화에 대한 책임을 진 적이 없다.

특히 미군 폐기물처리장인 부산 DRMO의 경우 지난 2010년 12월부터 실시된 위해성평가 결과 기지 전체 면적의 10% 가까이가 발암위해도 기준(10^-4. 1만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가능성)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미군 측이 'KISE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화 책임을 회피해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진=하야리아공원조성 범시민운동본부 제공)

그런데도 국방부는 "JEAP을 통한 기지 반환을 위해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기로 동의했다"며 또다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주선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역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국민 혈세 지출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 눈치 보기에 급급한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SOFA 환경조항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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