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예산증액 사실상 제자리
8월말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전형 체계방안을 보면 수시는 학생부, 논술, 실기 위주로 정시는 수능, 실기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돼 있다.
발표 당시에는 수시 주요 전형이었던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사라진 데다 학생부 비교과의 비중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입학사정관제 폐기 논란이 일었다.
전형 명에도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를 대표하는 다빈치 전형과 네오 르네상스 전형 등을 쓰지 않도록 하겠다는 교육부 입장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주로 입학사정관 인건비로 썼던 정부 지원 예산도 대입전형 운영 역량과 기초학력 강화 등 신입생 교육 질적 향상을 위해 사용하도록 해 입학사정관이 반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발표 이후 권역별로 공청회를 열었다. 지역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지방고 교사 및 학부모들이 입학사정관제를 유지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교육부는 "공청회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고교 교사, 학부모들이 여전히 입학사정관을 활용한 학생부중심의 전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방고 학생들의 경우 학교 성적 등이 떨어져도 개인의 특성을 살려 서울지역 주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지방고 교사들은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학생들의 인성 함양 등 학교생활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지역 의견을 반영해 교육부는 최근 2015~201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하면서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부활시켰다.
교육부 심민철 대입제도과장은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축적한 특기나 소질, 경험들을 심층적으로 반영하는 형식으로 대학에서 운영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는 12월 초에 대교협은 201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기존 입학사정관제 전형 규모로 학생부종합전형 선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내년에 기존 입학사정관제 지원 예산의 명칭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예산으로 바꿔 15억원을 증액한 410억원을 책정했다.
교육부는 입학전형 간소화, 사교육 유발 전형 실시 여부, 학생부 반영 비중, 한국사 반영 여부, 인성교육 관련 활동 반영 여부 등을 따져 지원 대학을 선정할 방침이다.
교육계에서는 그러나 정부의 대학지원 예산 증액이 사실상 제자리에 머물면서 대학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에는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