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지원사업' 예산이 정부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은 조기진통 지원대상자와 분만 중 수혈지원 대상자 등 고위험 임산부 2만3천625명에게 임신기간인 10개월간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을 위해서는 대략 1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당시 공약을 통해 고위험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의 모성사망률은 1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모성사망률인 9.3명보다 2배 높다"며 "이를 무방비하게 놔두는 것은 국가존립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의 성실한 공약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고위험 산모의 분만 통합치료센터 설립과 산과 집중치료실 설치 등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에 고위험 임산부 경비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