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2일 한미안보협의회 직후 발표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한미 양국은 심각해진 북한핵 및 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상황에 특히 주목하면서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전략동맹 2015'에 근거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한미공동실무단을 구성해 한미안보협의회 직후부터 운영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도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동맹국인 한국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제기한 문제들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양국은 '전략동맹 2105'에 명시된 약속을 이행하고, 능력을 배가시키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헤이글 장관은 "우리는 또한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논의하기를 기대한다"며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은 항상 조건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을 검토하고 있고, 또 조건들에 대한 합의에 이를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헤이글 장관은 스카파로티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이 인사청문회 때 예정대로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지지한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한국과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은 절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스카파로티 장군의 증언은 미국의 정책과 아주 일관성 있는 답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양국 국방장관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양국이 합의했고, 그 조건들을 평가한 후 전환 시기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들은 무엇인가? 한국 국방부는 2007년 전작권 환수 결정이 내려졌을 때와 현재의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재연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새로운 위협은 핵과 미사일인데 '전략동맹 2015'상의 한국군의 능력은 핵과 미사일 대응능력 위주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 국방부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안으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들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사전에 공세적으로 제압하는 것이 킬 체인이고, 한국 지역으로 넘어어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이다.
이 두가지 체계를 갖추는 데 2020년도 초반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두 사업에는 2022년까지 15조원의 국방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리 국방부의 계획대로라면 전시작전권 전환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빨라야 2020년대 초반이 될 거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