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초의 인사실패가 가져온 부작용의 무게보다 크면 컸지 결코 작지 않은 사태다. 이는 국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임기 말이라면 레임 덕 현상이라는 말이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들의 중도하차가 김기춘 비서실장의 기용이후에 불거졌다는 점도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우려를 낳는다.
국정 전반에 걸친 대통령의 장악력이 커지는 것은 대통령제의 특성상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 그러나 국정의 장악력이란 서로 작동 원리가 다른 당·정·청의 여권 내에서 이들을 잘 조율하고 국회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다.
단순히 청와대의 정부와 당에 대한 일방적 우위라는 면에서의 장악력의 증대라면 긍정보다는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개연성이 높다. 청와대의 상대적 우위가 도를 넘게 되면 집권세력 내에서 다른 기관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최근의 연이은 인사파동은 여권 내부의 갈등 관리의 문제와 위기관리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정운영 시스템이나 인사제도의 전면 개편 등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충성심이나 연고, '코드'에 집착하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한 인사로 인한 부작용은 재현될 수 있다.
민주주의가 다양성에 기반하는 것이고,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원리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 여권 내에서 다른 정책적 사고와 목소리가 조율되지 않고, 갈등이 관리되지 않으면 절차상이건, 내용적이건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권력의 입맛과 코드에 맞지 않으면 자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자리하는 공직사회에서는 소신과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장관급 인사들의 낙마를 단순히 인사의 실패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 권력의 핵심과 다른 정치적 입장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정책적 지향이 상이할 때 이를 갈등으로 보지 않고 조정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중요하다. 보다 실질적인 면은 청와대가 독주하는 양상을 보여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와 집권당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도 최근의 사태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이 '아니오'라고 진언할 수 있는 분위기의 형성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최창렬(CBS 객원해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