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현재 타워팰리스 거주자 56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9명은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은 기초연금이 도입되더라도 최대 20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안은 65세 이상 노인 개인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준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노인 가구의 특성이면서 제도의 허점"이라며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는 기초연금에 소득인정액 하위 70% 기준을 고집한다면 빈곤 노인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기초노령연금)는 10만원 수준이어서 문제제기가 적었지만 기초연금 도입에 따라 20만원으로 인상되면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