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출석 240명에 찬성 219명, 반대 2명, 기권 19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결과보고서는 ▲경상남도는 1개월 이내 진주의료원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할 것 ▲보건복지부는 1개월 이내 폐업조치된 진주의료원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윤만수 전 관리과장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 및 경남도 공무원들의 조례의결 과정 개입에 대한 감사여부 검토 ▲2월 27일 179차 진주의료원 소집절차 불법성과 180차, 181차, 182차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과정 불법성 감사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지방의료원 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 방안 마련 ▲지방의료원 부채 일시탕감을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 마련 등 정부지원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상남도와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1달 내에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와 경상남도는 이같은 내용을 이송받는대로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는 처리결과보고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홍준표 경남지사는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 자체가 위법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고, 이 판결이 날 때까지는 국회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홍 지사는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결과보고서 통과가 늦어지는 틈을 타, 진주의료원 청산절차를 마무리 짓고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홍 지사는 30일 현재 LA한인축제 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