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수출입 은행이 민주당 홍종학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우리 기업이 조세피난처(국세청 기준 50개국)에 투자한 금액은 18조2,243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재벌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투자금은 9조 8,340억 원으로 전체의 53.5%를 차지했다.
재벌기업 투자액은 2007년 6,512억 원에서 지난해 2조 3,532억 원으로 260%(1조 7,020억 원) 급증했으며, 전체 투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7.8%에서 67.6%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조세피난처로 의심되는 외국에서 올린 기업 소득 가운데 국내로 들여오지 않은 유보소득은 신고된 것만 3,197억 원이었고, 이 중 재벌기업이 92.7%(2,963억 원)를 차지했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국부 유출과 세금 탈루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세무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흥의원은 또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해외 탈세자들에 대해서는 해외 세무조사도 어렵고, 회계감사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조차 없게돼 조세피난처 투자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영구히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