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결국 채동욱 사표수리…후임 누가돼도 '검찰독립' 힘들어

박근혜 대통령과 채동욱 검찰총장. (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사표를 28일 수리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검찰 수장공백 상태를 오래 방치할 수 없어 법무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박 대통령은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조사에 응해 모든 것을 해명하고 의혹을 걷기를 바랐다"고 밝혔다.

그러나 채 총장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이 문제가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검찰조직이 불안정해지고 마비상태가 돼 중요한 국가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고 사표 수리 이유를 밝혔다.

채동욱 총장은 지난 13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혼외아들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사표를 제출했다.

채 총장의 사의 표명으로 매듭지어질듯 하던 이 문제는 이틀 뒤 청와대가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이유를 대며 사표수리를 거부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특히 박 대통령이 16일 열린 여야 대표와의 3자회담에서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겠다며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에 흠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감찰을 지시한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이런 사표 수리 거부는 정권의 눈 밖에 난 채 총장 '찍어내리기', '망신주기'라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더 근본적으로는 검찰총장의 사적인 문제를 고리로 검찰을 장악하려 한다는 문제제기에 맞닥뜨리면서 박 대통령의 부담도 커지기 시작했다.

특히 채 총장이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아 단기간에 의혹을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 조직의 동요가 가시화되는 상황이었다.

결국 박 대통령은 "(채 총장 관련 의혹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정황을 다수 확보했다"는
법무부의 반쪽짜리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사표수리 건의를 근거로 채 총장의 사표를 사의 표명 보름만에 받아들였다.

이로써 박 대통령의 사표 수리로 채 총장 문제는 최초 언론보도 이후 22일 만에 일단락됐지만 후유증은 박 대통령과 채 총장, 검찰 모두에 두고 두고 남게 됐다.

(자료사진)
핵심 문제였던 채 총장 혼외아들설의 진실은 일차적으로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채 총장이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진실이 밝혀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영원히 의혹 속에 묻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박 대통령은 채동욱 총장 문제가 매듭지어짐에 따라 검찰총수를 새로 찾아야 한다.

그러나 누구를 임명해도 공정성, 독립성 시비는 불식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채 총장이 정권에 의해 쫓겨났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많기 때문이다.

또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다시 해야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하는 만큼 새로운 검찰총수 탄생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더라도 누가 신임 검찰총장이 되든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낙점됐다는 세간의 평가로 새 총장의 운신의 폭은 상당히 좁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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