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기초연금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데 대해 사과했지만 형식과 내용 모두 영 마뜩잖습니다.
공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기 보다는 그 원인을 자신이나 현 정부가 아닌, 과거정부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실현불가능한 기초연금 20만원 공약을 잘못된 재정추계, 재원조달 방안에 근거했다, 뭐 이런 자기반성이 아니라 과거정권, 외부환경만을 탓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임기 내 실천을 약속했는데, 혹시나 경제환경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진정성 있고 솔직한 대화와 화법이 절실해 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내년도 나라 빚이 500조 원을 넘는 등 빚이 눈덩이처럼 불면서 "증세냐 복지 축소냐"의 선택이 불가피해졌습니다.
▶ 내년도 복지예산이 100조원을 돌파했지만 빈곤층을 위한 기초생활수급 예산은 오히려 크게 줄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제도는 모든 계층에게 이익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손해보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여 과잉홍보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SK그룹 횡령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국내로 송환되면서 최태원 회장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 강원도 대관령에 서리가 내리고 전국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등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내년 복지예산 100조원 돌파, 국가채무도 500조원>
복지 예산이 100조원을 돌파하면서 내년 나라살림은 적자가 예상되고, 국가채무도 5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인데요.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쟁점, 경제부 장규석 기자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 최근 국가재정이 어렵죠?
= 그렇습니다. 매우 안 좋습니다.
대선 때는, 당선되면 반값 등록금 실현하고 노인 기초연금도 두배로 주겠다, 이런저런 약속을 했지만, 당선되고 나라 곳간을 실제로 열어보니까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다 4대강이다 해서 이미 재정여력을 다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넘겨받은 셈이죠.
게다가 올해 경기부진으로 세수는 20조원이 덜 걷힐 걸로 예상됩니다.
▶ 상황이 이런데도 내년에 적자재정을 편성했군요?
= 그렇습니다.
어제 확정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민 일인당 세부담은 내년에 10만원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도 내년 지출예산 357조7천억원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적자가 25조9천억원이나 발생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 적자분은 국채 발행, 그러니까 일종의 대출로 충당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나라 빚이 내년에 515조2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 500조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 문제는 내년에만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 그렇습니다.
올해 복지관련 예산은 105조9천억 원으로,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노인 기초연금에 5조2천억, 반값등록금 3조2천억 등 복지공약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수혜대상을 30% 축소했고, 반값등록금도 1년 더 연기했는데 규모가 이 정돈데요.
전체 지출예산 증가율은 매년 3.5%인데 공약대로라면 해마다 복지지출은 2.6배 더 빠른 9.1%씩 늘어나게 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국채로 빚내서 막는다고 쳐도 눈덩이처럼 커지는 복지지출을 해마다 어떻게 감당할지 사실 이것이 가장 큰 걱정거립니다.
▶ 결국은 복지축소냐 증세냐, 선택의 순간이 올텐데요.
= 그렇습니다.
알고보니 수입이 생각보다 적더라 미안하다 하면서 솔직히 양해를 구하고 공약을 축소하던가, 아니면 증세로 세금수입을 늘려서 약속을 지키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시간이 곧 온다는 겁니다.
현재는 보수 측은 복지축소, 진보는 증세로 입장이 갈려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정부는 복지축소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공약 후퇴를 인정하고, '죄송하다' 고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증세보다는 복지공약 축소를 선택했다고 보여집니다.
박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에 공약을 최대한 지키겠다고 역설했습니다만.
사실 복지공약을 지키려면 내년에 경제가 3.9% 성장하고, 그 다음부터는 해마다 4% 씩 성장해야 가능합니다.
▶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 그렇습니다. 상당수 민간연구소는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이미 3% 대 중반으로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을 너무 높게 잡았다는 얘깁니다.
게다가 정부는 내년에 부족한 재원소요를 국채, 즉 빚으로 때웠는데요.
언제까지 빚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결국 증세가 없다면 복지축소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시대정신으로 확인된 복지에 대한 국민의 열망, 이것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민주당이 복지축소는 안된다며 예산 전면전을 예고했는데요.
복지축소냐 증세냐, 과연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어려운 선택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예산 100조 돌파, 빈곤층 예산은 대폭 줄어>
▶ 내년도 복지 예산이 100조원을 돌파해 복지 100조원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그런데 빈곤층을 위한 기초생활수급 예산은 오히려 대폭 삭감됐습니다.
기재부가 빈곤층 예산 6천억원을 삭감하려한다는 CBS보도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정부의 내년도 예산 계획을 보면 기초생활수급 예산은 3조3천635억 원으로 올해 집행된 3조3,078억 원보다 557억 원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집행 예산보다 1.6%증가한 것으로 자연증가분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당초 복지부는 3조9천억 원을 요구했지만 CBS의 보도대로 기재부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무려 6천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기재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심사가 강화되면서 내년도 수급자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예산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내년 10월부터는 최저생계비 제도가 폐지되고, 생계.주거.교육 급여를 따로 받는 맞춤형 개별급여가 시작되는데 제도 시행 첫 해부터 예산 확보에 실패하면서 파행이 예상됩니다.
맞춤형 개별급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계급여 대상자는 당초 추정치보다 5만여 명 줄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생계급여 대상자 규모가 138만여 명이 된다고 밝혔지만 불과 3개월 만에 133만여 명으로 대상자가 축소됐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액은 중위소득 30% 수준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깨고 현재 수준인 27%를 유지하는 선으로 후퇴했습니다.
이른바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에, 빈곤층 복지는 설 자리를 잃어가는 형국입니다.
<기초연금 손해보는 사람 없다고?>
과연 그럴까요?
권민철 기자가 사실관계를 따져봤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약파기 논란에 휩싸인 기초연금에 대해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경우도 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되도록 돼 있고 연금에 가입해서 손해 보는 분들은 없다.”
그러나 이는 과장된 주장입니다.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면 도입되기 이전보다 연금을 덜 받게 되는 피해자가 분명히 나오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초연금법은 소득하위 70%에 있으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한지 11년 미만인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선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대략 50세 미만 인구층은 이번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면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15년뒤부터는 20만원을 무조건 받을 확률이 높은데 이번에 도입된 제도로는 국민연금가입 기간이 합산되면서 20만원을 다 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제 대통령의 언급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탈퇴가 답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나온 것이지만 자칫 과잉 정책 홍보로 비쳐질 여지가 커 보입니다.
모두 복잡하고도 헷갈리는 기초연금 산정방식에서 기인한 문제들입니다.
▶ 오늘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태원 SK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그런데 SK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선고 하루 전인 어제 국내로 송환되면서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 오후로 예정돼 있습니다.
어제 한화 김승연 회장의 대법원 선고에 이어 최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을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
그런데 어제 극적으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국내로 송환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최 회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김 전 고문에게 사기를 당해 선지급을 지시했다"며 김 전 고문을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은 김씨가 대만에서 체포된 직후부터 변론재개 신청과 함께 김씨를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법정에서 공개된 녹음파일에 김 전 고문이 증언하는 것 이상의 내용이 충분히 나타나 있어 송환이 된다해도 증언을 들을 필요가 없다"며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단 오늘 선고는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깁니다.
하지만 재판부 역시 김씨를 수차례 '사건의 실체'를 아는 핵심 인물로 지목해 온데다 실제로 김 전 고문이 송환돼 증언이 가능하게 된 상황이라 선고를 미루고 재판을 재개해 김 전 고문의 진술을 들어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앞서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은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아베 집단적 자위권 희망>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UN총회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다시 한번 내비쳤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의사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기범 특파원의 보돕니다.
= 경제회복을 바탕으로 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UN총회에서 집단적 자위권 의사를 다시 한번 내비쳤습니다.
아베 총리는 기조연설에서 "UN의 평화유지활동 등 집단적 안보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최근 발언으로 볼 때 이같은 대목은 집단적 자위권을 강조한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그제 있었던 미국의 싱크탱크 연설에서도 일본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자위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군국주의자로 부르고 싶으면 불러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일본의 국익은 해양주권과 직결돼 있다며 무력으로 이를 바꾸려는 시도는 묵인할 수 없다고 밝혀 중국,한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강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또 UN안전보장이사회 구조는 70년전 그대로라며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의 꿈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핵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납북 일본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홈플러스, 롯데·이마트가 폐지한 '가격보상제' 실시 왜?>
▶ 홈플러스가 국내 대형마트 가운데 유일하게 이른바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통해 매달 전국 소비자에게 10억원 가까운 돈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폐지한 제도를 도입한 이유를 이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홈플러스 이용 고객들은 쇼핑한 물건 값이 이마트보다 비싸면 그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원짜리 생수를 구입했는데 같은 물건을 이마트에서 800원에 판매하고 있다면 200원을 즉석에서 쿠폰으로 지급하는 식입니다.
지난 5월부터 주요 생활필수품 1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제도시행으로 매달 6,7억 원을 소비자에게 돌려줬습니다.
차액보상제도는 경쟁사인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먼저 시작했지만 두 회사는 최근 폐지했습니다.
일부 고객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정반대의 결정을 했습니다.
골목상권 규제로 시장확대가 어려워진 것도 원인이 됐습니다.
<포카리스웨트 이물질 발견>
이번에도 제조사측은 유통 과정에서 변질된 거라고 발을 뺐습니다.
김연지 기잡니다.
=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23살 이 모 씨는 지난 13일 오후 한 편의점에서 포카리스웨트를 샀습니다.
몹시 갈증을 느끼던 차에 단숨에 들이킨 이 씨는 기침을 하며 그대로 음료수를 내뱉었습니다.
목구멍으로 손가락 한마디만한 덩어리가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음료수 색깔도 꺼림칙했습니다.
"마시다 보니까 알았죠. 딱 삼키는데 목에 걸린 거 뱉은 게 튀어나온 거다. 목으로 넘어간 거는 엄청 컸다. 색깔도 포카리는 흰색인데 노란색이었다"
헛구역질이 계속 나오고 복통에 두통까지 생기면서 화난 이 씨는 제조사에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회사 측은 금요일 저녁이라 방문이 힘드니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가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로 코빼기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회사 측은 문제의 이물질에 대해서도 제조 과정이 아니라 유통 과정에 생긴 문제라고 발을 뺐습니다.
최근 다른 업체들의 여러 음료에서도 이물질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지만, 안이한 대응은 물론 유통 과정에서 변질됐다는 해명까지 마치 입을 맞춘 듯 똑같아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기초연금 공약 파기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사과 입장을 밝혔는데 신문들 평가는 어떻습니까?
= 박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어르신들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죠.
관련한 박 대통령 발언을 그대로 옮기면 "그동안 저를 믿고 신뢰해 주신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서 죄송한 마음입니다"입니다.
애초 '유감 표명 수준일 것'이라는 예상보다는 발언 수위가 높았지만, 그래도 '미흡하고 아쉽다'는 평가가 우세한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은 3면 <국무회의 끝에 기자 불러놓고 '5분 낭독'>이라는 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이 '어정쩡한 입장 표명'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겨레도 2면 기사와 사설에서 각각 '간접 사과', '어물쩍 사과'라고 했는데, 한국일보는 3면 기사에서 "'강도 약한 사과'가 원래 박 대통령 스타일"이라고 했네요.
▶ '보수 신문'이라는 중앙일보 평가도 눈길을 끄는데요.
= <박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다하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사설에서 중앙일보는 "핵심 공약을 수정한 이상 대통령은 국민에게 경위를 직접 설명하고 흔쾌히 사과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대통령 눈치나 보는 장관들 죽 모아놓고 아무리 '죄송한 마음'이라고 해 봤자 국민에게까지 사과의 마음이 전달되진 않는다"며 사과 형식의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파문이 갈수록 태산이군요.
= 친일ㆍ독재 미화 논란에 수백 건의 중대한 오류로 검정 취소 요구가 거센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는 수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런데 이 수정 작업도 여의치 않을 전망입니다.
교학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역사 교사 3명이 "필진에서 빼달라"고 공식 요구했다는 기사가 경향신문 13면과 한국일보 10면에 실렸습니다.
이들 교사는 당연히 교과서 수정 작업에도 불참하겠다고 밝혔는데, 전체 필진 6명 가운데 절반인 3명이 이탈하면 교육부가 요구한 수정 작업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겠죠.
이와 관련해 "교학사 관계자는 '수정ㆍ보완을 하든 말든, 잘 고치든 말든 관심이 없다. 교과서 출판 여부는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습니다.
▶ 조선일보가 무명 시민단체 키우기에 나섰나 봅니다.
= 10면에 <蔡 총장 이름 사칭했다는 임 모 씨 상대 시민단체 "검찰 조직 명예훼손" 고발>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임 모 씨는 조선일보가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엄마"라고 주장한 여성인데 그동안 조선일보는 "왜 임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느냐"고 채동욱 총장을 다그쳤죠.
엉뚱하게도 <법조계바로정돈국민연대>라는 데서 "채 총장과 검찰 명예를 훼손했다"며 임 씨를 고발하자 조선일보가 이를 기사화한 겁니다.
기사에는 <엄마부대>라는 단체도 등장하는데 이 단체는 역시 채 총장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며 법무부에 채 총장 판공비 사용 내역 정보 공개를 청구했답니다.
이들 단체가 정말 채 총장 명예를 걱정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일보 덕에 이름은 널리 알리게 됐네요.
▶ 한글날, 공휴일 맞죠?
= 한국일보 11면에 <올해부터 한글날은 '공휴일' 헷갈리지 마세요>라는 기삽니다.
휴일이 너무 많아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한글날이 올해부터 공휴일로 재지정됐습니다.
그런데 홍보와 관심 부족으로 3명 중 1명은 쉬는 날인지 모르고 있답니다.
달력과 다이어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도 한글날이 공휴일을 뜻하는 빨간색이 아니라 검은색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부터 한글날 분명한 공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