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한 약속을 번복했다. 내년에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아예 잡혀 있지 않다.
당초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7년에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교육부 성삼제 기획조정실장은 26일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2조 7,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세입 확충 계획과 향후 투자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을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꼭 실현시키겠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지만 정부 재정 상태가 악화될 경우 어려울 수도 있다.
국가장학금은 3조1천850억원으로 올해보다 4천100억원이 늘었다. 하지만 당초 요구했던 4조원에서 8천150억원이 적게 반영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내년 완성을 목표로 했던 '반값 등록금' 정책은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교육부는 내년에 국가장학금으로 4조원, 대학의 자체 노력으로 3조원 등 모두 7조원을 마련해 전체대학 등록금 총액 14조원의 절반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 실시 계획을 미루고 반값 등록금 실현정책도 포기했다"면서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초등 돌봄교실 확대 정책도 제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초등 돌봄교실 확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통해 진행된다.
하지만 각 시도교육청이 초등 돌봄교실에만 예산을 집중 편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올해보다 5천397억원 증액된 54조3천661억원의 2014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마련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조2천932억원을 제외한 2014년도 교육분야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7.9% 증액된 9조2천525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