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차등 지급하고 국민연금 가입이 길수록 지급 액수가 줄어들게 되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정부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안이 11월 초쯤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상임위에에서 국민과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을 위한 법 개정이 국민 복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안의 국회 통과를 자신했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유재중 의원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약 후퇴라고 공격은 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반대를 해 통과가 안되면 결국 노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마냥 반대만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생각이 다르다. 최종 확정된 정부안이 알려지자마자 민주당 지도부와 대변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등 당 차원에서 정부안이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란 점을 부각시키는데 화력을 집중했다.
민주당 복지위 소속 의원 8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에 대한 '불수용' 방침을 밝혔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박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대국민사기극을 펼친 것"이라며 "표를 얻기 위해 구체적 고민없이 졸속 공약을 발표하고서 '이제 선거는 끝났고 열매는 이미 수확했으니, 나는 모른다'는 식의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 소위 '약속과 신뢰의 정치인'이라고 불리길 원하는 박 대통령의 정체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복지위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정부의 수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이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자신의 공약을 지키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당도 복지위 의원들의 입장을 따를 것이며 이에 더해 예산 문제까지 따져 국민연금 납부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공약파기 거짓말정권 규탄대회'를 열고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에 대해 비판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