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9월 24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희우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장)
◆ 이희우>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결국은 F15-SE 부결됐고 원점재검토. 이 결론 예상하셨어요? 어떠셨어요?
◆ 이희우> 상당히 예상하기 쉽지는 않았죠. 그런데 분명히 논란이 될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보통 방위사업추진위에 상정된 안건은 대부분 통과되는 관례에 비추어봐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번에 부결되었다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이게 잘한 결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이희우> 제 개인적으로는요.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의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 이유는요?
◆ 이희우> 사실 이 사업이요. 애초의 취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핵심전력 무기체계로서 그런 차기전투기가 선택되어야 되고요. 또 선택과정에서 종합평가를 통해서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진행과정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왜곡이 됐습니다.
◇ 정관용> 어디 어디가 왜곡됐죠.
◆ 이희우> 우선 첫째는 거슬러보면 우선 시험평가 과정부터. 실제 시험평가를 하지 못하는, 이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 정관용> 지금 다 개발계획이거나 개발 중인 비행기니까. 실제로 타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이희우> 타볼 수 없는 비행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사업리스크가 굉장히 큰 케이스죠.
◇ 정관용> 그렇죠.
◆ 이희우> 그런데 더구나 그 중의 한 기종은 아예 만들어지지도 않은 설계상의 비행기였고요.
◇ 정관용> 그게 F-15SE죠?
◆ 이희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사업 자체가 리스크가 많은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런 요소에다가 더하기 비용까지 문제가 됐죠. 8조 3000억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중간에, 사업 진행 중에 개입이 되면서 사업평가 방식 자체를 흐트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가 선정되는 그런 왜곡된 형태로 결과가 나왔었죠.
◇ 정관용> 그러면 원점 재검토한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부터는 제1원칙, 제2원칙 이렇게 좀 짚어볼까요? 우선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까?
◆ 이희우> 우선은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끝까지 살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구 성능이라든가 사업방식이 정해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원칙은 비용입니다.
◇ 정관용> 그렇겠죠.
◆ 이희우> 사실 이 비용이 애초에 이런 전투기를 사기에는 부족한 예산이었거든요. 부족한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왜곡된 결과가 나왔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 주신 근본 취지의 제1의 원칙이 요구 성능과 사업 방식이지 않습니까?
◆ 이희우>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는 제1원칙이 비용이 돼버린 거군요?
◆ 이희우> 그렇죠. 바뀌었습니다.
◇ 정관용> 역전돼 있군요.
◆ 이희우> 네.
◇ 정관용> 우리 이희우 소장께서는 군에 계실 때 공군전투발전단장을 지내셨는데. 이게 공군의 전력증강사업을 연구하시는 곳 아닙니까?
◆ 이희우> 네.
◇ 정관용>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앞으로 차세대 전투기,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된 성능은 뭡니까?
◆ 이희우> 역시 첫 번째가 성능이고요. 두 번째가 가격이 되겠지요.
◇ 정관용> 그런데 그 성능에서는 어떤 걸 제일 먼저 요구해야 되는 겁니까?
◆ 이희우> 성능은 이제 시대에 따라서 요구 성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F-15와 같이 기동성이 좋으면서 먼 거리를 갈 수 있고 많은 무장을 달 수 있으면 가장 최고의 전투기였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되면 잘 보이지 않는, 탐지가 안 되는 스텔스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앞으로 불과 2, 30년 후면 일본은 F-35로 무장을 할 거고. 중국은 젠-20이라든가 젠-31과 같은 자국 개발 스텔스기로 무장하는 것이 한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기간 내에 스텔스가 전력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아무리 많은 무장을 가지고 있어도 적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한테 접근해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 정관용> 안 되는 거죠.
◆ 이희우> 그게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주변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상응하는 능력을 가진 전투기가 필요하겠죠.
◇ 정관용> 그러면 한마디로 스텔스 기능이 제1 요구조건이다 이 말이군요?
◆ 이희우> 그렇죠.
◇ 정관용> 이번에 세 가지 기종이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F-15SE 그다음에 유로파이터 그다음에 F-35. 그렇죠?
◆ 이희우> 네.
◇ 정관용> 그 가운데 스텔스 기능을 갖춘 거는 뭡니까? F-35 하나라고 하던데 맞나요?
◆ 이희우> F-35가 스텔스라는 성능을 설계단계부터 반영을 해서 본격적인 스텔스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비행기는 레이더크로스섹션이라고 해서 레이더에 반사되는 면적이 0. 01m² 아주 작은 건데요.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는 항공기들은 대부분 5~10m². 그러니까 100배에서 1000배 정도 더 잘 보이는 레이더에 잘 잡히는 비행기의 성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런 스텔스 성능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통신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 그다음에 센서와 새로운 무장, 보다 정밀한 무장.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되겠습니다.
◇ 정관용> 일각에서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비행기가 나와도 그걸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가 곧 나올 거다. 때문에 이거 별로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희우> 그런 레이더가 개발 중이고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레이더가 개발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기술적인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앞으로 최소한 10년 내지 15년이 더 걸려야 그런 레이더가 지상에 생길 거고요. 그다음에 공중 레이더, 그러니까 비행기에 탑재하는 레이더로서 스텔스를 잡을 수 있는 레이더는 그보다 한 20년 더 있어야.
◇ 정관용> 그래요?
◆ 이희우> 네. 개발될 걸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지금의 시대가 요구하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 사야한다. 결국 그 말씀 아닌가요.
◆ 이희우> 현재로서는 F-35가 유일하게 스텔스 기능을 가진 전투기로 나와 있지만. 앞으로 나올 전투기들 또 일부 나온 전투기 중에 성능개량을 통해서 그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전투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 정관용>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시간을 무한정 끌 수 없지 않습니까?
◆ 이희우> 그렇습니다.
◇ 정관용>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그런 다른 기종이 금방 나올까요?
◆ 이희우> 쉽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이를 테면 4.5세대 전투기들은요. F-35처럼 아주 작은 레이더 반사면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F-15라든가 F-4라든가 기존 항공기보다는 훨씬 작은 레이더 반사면적을 갖고는 있거든요.
◇ 정관용> 그 4.5세대로 불려지는 게 유로파이터 아닌가요?
◆ 이희우> 대표적인 게 유로파이터죠.
◇ 정관용> 그러면 그거는 몇 m²까지 됩니까?
◆ 이희우> 그거는 1m² 이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 정관용> 1m².
◆ 이희우> 네.
◇ 정관용> 그리고 F-35의 0.01m²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네요?
◆ 이희우> 차이는 있죠.
◇ 정관용>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늘 이게 부결됐기 때문에 그냥 추측보도인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총사업비를 늘려서 F-35를 분할 구매하는 방법. 아니면 F-35는 한 40대 정도만 사고, 나머지 F-15SE나 유로파이터도 섞어서 사는 방법. 이런 등등이 거론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론에 대해서는.
◆ 이희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순수 스텔스기만 60대를 구매하는 것은 우리 재정여건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억제전력으로서, 전략무기로서의 스텔스기는 한 개 대대에서 두 개 대대. 다시 말해서 20대에서 40대 정도를 구매하는 방법도 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전쟁은 스텔스기만으로는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비스텔스기 중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종을 혼합해서 구매하는 방안을 생각하는 것도 좋은 대체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이게 다시 검토해서 일을 시작하는데 아무리 빨리 당겨도 1년 이상 걸린다던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 이희우> 앞으로 남은 일정을 대개 보면요. 우선 이번에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문제됐던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우선 첫째는 말씀하신대로 대수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우리의 요구 성능은 어떻게 또 조절할 것이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제안서, 제안요구서 RFP의 내용은 어떤 사업방침을 담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것이 수개월은 걸린 것 같고요. 그래서 입찰공고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험평가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이런 평가과정을 거치려면 앞으로 1에서 2년 걸린다고 봐야죠.
◇ 정관용> 혹시 우리의 전력공백 사태가 벌어지는 이런 건 우려 안 해도 됩니까? 1년 2년 정도면 괜찮나요?
◆ 이희우> 사실 우려가 되죠. 그래서 방위사업청이든가 공군이 그걸 가장 우려해서 무리가 되더라도 그런 방식을, 현재 방안을 생각했던 건데요.
◇ 정관용> F-15SE라도 그냥 하려고 했던 거지 않았습니까?
◆ 이희우> 그렇죠. 그랬는데...
◇ 정관용> 이렇게 된 마당에서는 시간을 그냥 최대한 당기는 수밖에 없겠군요.
◆ 이희우> 그렇죠. 그래서 당기고. 필요하다면 현재 도태 예정인 항공기의 도태 시기를.
◇ 정관용> 조금 늦추고?
◆ 이희우> 조금 늦춘다든가. 또 현재는 FA-50 현재 개발하고 있죠, 생산하고 있죠. 그런 기종의 대수를 조금 늘려서 그 공백을 조금이라도 메운다든가. 이런 방안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희우>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지금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 소장으로 계십니다. 이희우 소장의 도움 말씀 들었고. 조금 서두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