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개최하려던 전국 시도부단체장 영상회의가 돌연 취소됐다.
당초 정부는 전국 시도부단체장 영상회의를 마친 후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이하 지방재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특별한 배경 설명 없이 회의를 취소했고, 지방재정 대책도 오는 26일로 발표를 연기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현행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의 5%인 지방소비세를 내년까지 11%로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등에서는 내년까지 부가세의 16%를 지방소비세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경기도 등은 이와 관련해 정부의 지방재정 대책에는 당초 약속한 복지비 증가에 따른 부가세 증가분 5%가 포함돼 있어, 사실상 지방소비세는 1%만 오르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취득세 영구 인하로 줄어든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현행 5%에 복지비 증가분 5%,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세수부족분 6% 등 부가세의 16%를 지방소비세로 지급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취득세 영구 인하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줄어 지자체들이 세수결함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정부가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