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13년 9월 23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주명룡 은퇴자협회 회장
◇ 정관용> 모든 어르신들에게 매달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이었죠. 그런데 소득하위 70%까지만 그것도 차등해서 지급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노인단체 쪽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은퇴자협회의 주명룡 회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 주명룡>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이 공약 보고 투표하신 분들 많죠? 사실.
◆ 주명룡> 그렇죠. 우선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으로 2008년, 2007년부터 시작됐죠. 시작되면서 지금 가만히 있어도 10만원 이상 받게 되는 처지인데도 그걸 못 받게끔 지난 6년 동안 한 번도 올리지 않았거든요. 이게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에서 결국 지금 소개되려고 하는 기초연금은 그냥 노령자만 떨어져나가는 기초연금이 되겠죠.
◇ 정관용> 그렇죠. 기존 제도랑 비슷해져버렸다, 이 말이죠?
◆ 주명룡>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모든 어르신들한테 20만원을 준다. 이런 공약을 믿고 박근혜 당시 후보를 찍은 분들이 많았었느냐 그걸 제가 여쭤봤는데요. 주변의 이야기.
◆ 주명룡> 그렇습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분개들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 선거공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60대, 70대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소위 얼마 전까지 40대였던 50대까지 전부 나서서 자신들의 노후가 보호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속에서 정말 몰표를 주다시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선이 되셨고 당선이 되신 후에도 계속해서 공약을 지키겠다, 이렇게 해오는 중에 진행되면서 담당을 했던 고용복지 수석이 또 물러나고 또 국민행복위원회라고 해서 4개월 동안 작업을 하면서 그 무언가가 방패막을 치는 그런 속에서 어제, 오늘 저희가 듣는 것은 복지위 수장인 우리 진영 복지부장관께서도 이렇게 던져놓고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놓고 볼 때. 오늘 협회를 드나드는 회원들 의견이 분분하면서도, 뭐 말들은 잘 안 하죠. 말들은 잘 안합니다마는 속에는 솔직히 끓는 그런 것들을 가끔씩 내뱉는 그런 회원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저보고 “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핀잔을 주고 있죠.
◇ 정관용>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가 있는 상위소득자 또 재산이 많은 그런 분들한테까지도 꼭 줘야 되느냐, 이런 논리도 있긴 있었던 것 아닙니까?
◆ 주명룡>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2011년. 특히 2011년, 2012년 초 가면서 소위 무상이라는 두 단어가 우리를 사회를 덮어올 적에 이건 아니다. 우리는 생각 있는 NGO로서 정부에 강하고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자 해서 새누리당도 그랬고 민주당도 그랬고 그것이 잘 안 되니까 가두까지 나갔습니다. 가두까지 나가서 시위도 하면서 무상이 우리나라를 망국으로 몰고 가고 그 무상이 결국 우리 후세대에게 모든 짐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히 연말로 작년 선거가 후반전으로 돌아가면서 새누리당까지 20만원을 주겠다 할 적에 저희는 정말 솔직히. (웃음) 한편으로는 좋아들 했죠. 좋아하는 분들도 솔직히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그런 속에서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무리수 공약으로 나가려고 하나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었죠.
◇ 정관용> 그러니까 무리수 공약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준다니까 기분은 좋고 좀 애매했군요. 상황이.
◆ 주명룡> 그렇죠. 애매했죠. 애매했지만 저희 은퇴자들의 공식적인 입장은 대통령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인수위에 공식으로 문서를 보냈습니다마는 ‘아니다’ 그랬습니다마는 답장도 없었고.
◇ 정관용> 그러면 이건 ‘아니다’ 이건 전 ‘모든 노인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 소득별 차등을 주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다고 하셨잖아요?
◆ 주명룡> 네.
◇ 정관용> 그럼 지금 그 은퇴자협회의 목소리를 정부가 받아들인 거네요.
◆ 주명룡> 지금은 그런 소리를 아마 이용을 할지도 모르죠. 이용을 할지도 모르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는 순서에 있어서 책임 있는 분이 무언가 국민들에게 특히 노년층에게 진정성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 줘야 되겠고. 또 거기에 따른 축소 이유를 알아듣게끔 해줘야 되겠죠.
◇ 정관용> 그 책임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 주명룡> 결국 저희는 복지부장관도 아니고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사과입니까? 아니면 설명입니까? 뭡니까?
◆ 주명룡> 글쎄요. 말의 강도에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주장했던 그러니까 ‘내가 후보 시절에 주장했던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전체 노년층에게 20만원을 주겠다는 그것은 내 사실 이 자리에 와보니까 아닌 것 같다.’ 아닌 이유를 설명하면서 납득을 할 수 있는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걸 대통령께 사과하라고 하면 싫어하시겠습니다마는 사과가 되면 더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대한민국의 나이든 세대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지금 최종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더라 이런 소리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명룡> 그분은 사퇴하면 안 되죠. 보건복지부장관 사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새누리당 정책, 특히 이 기초연금에 관한 정책을 심도 있게 다루었던 정책의 책임자로서 대통령에게 짐만 지어주고 ‘저는 여기까지 했으니까 나갑니다.’ 저는 그건 타당치 않았다고 봅니다. 대개 국민들은 또는 이런 NGO들은 대개 나가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거꾸로 진영 복지부장관은 이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시고 나갈 때는 나가더라도 어떤 제안만 던지고 나가지 말라고 저희들은 당부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대선 때 이 진영장관이 정책위의장하면서 20만원 공약을 사실 개발한 사람이다 또 인수위 부위원장하면서도 이걸 계속하겠다고 해서 책임이 있는 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 주명룡> 그렇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복지의 수석까지 갔으니까, 행정의. 그 상태에서 이제 꾸벅꾸벅 만들어놓은 이것을 청와대나 모든 당에 던지고 나가는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끝장을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 정관용> 책임지고 실천에 옮기는 것까지를 해라?
◆ 주명룡>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공약 수정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장관이 아니라 사실 대통령이다?
◆ 주명룡> 네, 저희들은 그렇게 보죠. 그리고 장관이 그것을 받쳐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내도록 해야 되겠죠. 대통령만 홀로 둬서는 안 된다 하지만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에 대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납득 있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저희 협회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사과면 더 좋고?
◆ 주명룡>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 선거 때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전체 국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늘어납니다.
◆ 주명룡> 그렇죠. 하루에 1300명이 매일 65세로 지금 진입하고 있어요.
◇ 정관용> 그럼 매번 선거 때마다 노인분들을 위한 선심성 공약. 내놨다가 또 물러서고 내놨다가 물러서고. 이렇게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 주명룡> 안 되죠. 그래서 저희는 NGO 차원에서 그냥 주고받는 얘기입니다마는 앞으로 지자체선거나 국회의원선거나 또는 4년 후에 있을 대통령선거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무리수. 정말 홀림 정책이 또 끊임없이 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공권력이 있는 어떤 기관의 매니페스토 운동이다, 저희 같은 NGO상 태에서는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공권력이 있는 그러한 국가기관에서 공약심사를 해서 ‘당신 후보는 이 공약을 가지고 하십시오. 이 공약은 안 됩니다, 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지름길이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러한 특별한 어떤 법이라든지 어떤 부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실적을 만들어낸다면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실 수 있겠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글쎄요. 또 그렇게 되면 공권력이 있는 기관이라고 하셨는데 권력이 작용해서 특정 후보의 공약을 나쁘게 평가했다, 이런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 주명룡>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는 거는요. 공약을 보는 수치. 그게 뚜렷하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가령 선진국에서 보면 스마트라고 해서 SMART에 맞느냐. 거기에 맞춰서 이것이 진짜 세밀하게 되어 있고 정말 측정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도 있겠죠.
◇ 정관용> 오죽 답답하시면 그런 안까지 내시겠나 싶기도 한데요.
◆ 주명룡>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고민은 계속 이어가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주명룡>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은퇴자협회의 주명룡 회장의 말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