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9월 23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 여야의 중진의원들 연결해 봅니다. 추석연휴 동안 의원들이 파악한 민심도 들어보고요. 오늘 여야 모두 의원총회를 열었죠. 그 결과도 좀 듣고 앞으로의 정국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이인제 의원 또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인데요. 차례로 만납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이인제 의원 연결합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인제>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연휴 동안 어디 지역구에 가계셨어요?
◆ 이인제> 네, 다녀왔습니다.
◇ 정관용> 많은 분들 만나셨죠?
◆ 이인제> 네.
◇ 정관용> 뭐라고 하던가요? 주로.
◆ 이인제>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너무 답답해하시죠. 정치 상황이 국민들 민생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오래 다투고. 또 특히 정기국회가 지금 밤에 불을 켜놓고 일을 해도 모자란데 계속 공전이 되고 있으니까요. 아주 불만이 대단하십니다.
◇ 정관용> 오늘 오전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일단 정기국회는 완전히 복귀한다. 물론 장외투쟁은 김한길 대표 중심으로 전국순회를 하겠지만 국회에 가서 치열하게 싸우겠다. 원내대표는 아예 집에도 가지 말고 국회에서 자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나마 그건 다행 아닐까요?
◆ 이인제> 그렇습니다. 늦었지만 정기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게 돼서 다행이고요. 자꾸 투쟁이다 대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하여튼 국민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나쁠 건 없고요. 이번 정기국회가 늦는 만큼 앞으로 예산결산도 있고 예산도 있고 국정감사도 있고 또 수많은 법안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밤을 새워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할 일을 다 하는 정기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어쨌든 장외투쟁을 시작하면서 요구한 사안들이 지금 대통령으로부터 사실상 거의 다 거부당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원내에 들어오더라도 법안마다 사사건건이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인제> 저는 민주당이 벌써 엄포를 놓고 있어요. 자기들이 반대하는 거는 어떤 법안이나 예산 통과시키지 않겠다고요. 저는 국민 입장에서 국회를 운영해야지 자기들 당리당략 때문에 뭘 안 하겠다고 이렇게 엄포를 놓는 것도 참 모양이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과 지난번에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네.
◆ 이인제> 그런데 저도 걱정을 한 것이 우리나라 여야 영수회담 청와대 대통령하고 하게 되면 끝이 좋은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기억에. 오히려 순간적으로는 갈등이 더 증폭되고 더 시끄러웠는데요. 그러나 저는 크게 보면 어차피 정국 현안에 관해서 야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그렇게 만나서 대화를 한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차원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바로 내놓고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를 사과를 해라, 국정원 개혁을 어떻게 국내 수사권 폐지를 해라, 이렇게 결론을 내놓고 하는 것은 대화도 아니고 그건 강요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아주 침착하게 대통령으로서의 입장을 잘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야당의 주장 또 대통령의 입장 설명, 이것을 국민들이 다 보고 들으셨으니까 이제 서서히 잘 관계가 정립돼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인제 의원은 3자회동 있기도 전에 영수회담하면 꼭 더 큰 파열음이 생긴다, 우려를 하셨었고 예상대로 적중해 버리고 말았어요.
◆ 이인제> 우리의 정치문화가 그렇게 돼 왔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또 대통령이 그래도 야당 대표 만나야 한다, 이런 말씀도 또 하셨죠?
◆ 이인제> 네. 저는 오히려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막 어떤 이슈를 가지고 불을 때서 대통령 만나서 담판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이인제> 그런데 우리 몸에 순환이 안 돼서 종기가 생겼다고 할 때. 그 메스를 대면 순간적으로는 피도 나오고 고통도 따르고 그렇지만 그게 낫는 시작이 되잖아요. 새로운 살이 돋아나고.
◇ 정관용> 그렇죠.
◆ 이인제> 이것도 지금까지 민주당이 내세웠던 주장들이 새로운 차원으로 잘 발전돼 나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민주당 쪽의 주장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동의를 안 하시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명색이 제1야당의 대표가 지금 거리에서 이른바 풍찬노숙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대통령이 예컨대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유감표명 정도한다든지. 또 국회에서 그러면 국정원 개혁을 논의할 특위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 보라든지. 이런 정도로 조금 통 큰 양보를 할 수는 없었을까요?
◆ 이인제>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소신껏 아주 치밀하게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도부가 체면을 안 세워줬다 그 불평불만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국정원 개혁 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것 아닙니까?
◇ 정관용> 네.
◆ 이인제>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잖아요. 국정원 개혁의 요체도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가안보를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초연하게, 정치로부터 초연하게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안보조직으로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거죠.
◆ 이인제> 그런데 지금 정치적으로 개혁안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이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개혁안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게 국회로 넘어오면 그러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그걸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줘야 되니까 그때는 여야가 특위를 만들든지 해서 큰 정치적인 방향 또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파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담보. 이런 것을 놓고 잘 마무리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것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민주당이 수용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방금 이인제 의원이 주목할 만한 발언을 하신 게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이 일단 국회로 넘어오면 특위를 만들든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이인제> 네, 그건 만들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기존의 새누리당 입장은 그건 정보위원회에서 다룰 얘기다라는 입장이었는데 특위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원내대표는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 이인제> 이제 넘어오고 나서. 넘어오고 나서 그건 여야가 협의해서.
◇ 정관용> 지금 민주당은 무조건 특위의 입장입니다. 사실.
◆ 이인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할 시기가 아니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이인제 의원 입장에서는 국정원 개혁특위 못 만들 것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인제> 그렇습니다. 정보위원회에서 하던 특위를 만들어서 하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법안이든지 국회에서 통과하려면 결국은 합의돼야 되잖아요. 선진화법인가 뭣 때문에 지금 합의 안 되고는 안 되는 거니까. 그건 특위에서 하든 정보위원회에서 하든 그건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된다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런데 최경환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정원 관련된 국정조사 특위 활동을 거론하면서, 거봐라 계속 정쟁만 하고 아무 것도 생산적으로 하지 못했지 않느냐. 따라서 이건 특위로 갈 게 아니라 정보위원회에서 그냥 논의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던데요.
◆ 이인제> 정보위원회에도 결국은 새누리당하고 민주당 의원들 나와 있는 거고요. 특위를 구성하더라도 양당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양당 지도부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 정관용> 할 수 있다?
◆ 이인제>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더 이상 앞으로 정파적으로 이런 것에 휘둘려서는 안 되잖아요.
◇ 정관용> 민주당 쪽은 이걸 특위로 가고 특위위원장을 야당, 민주당 의원에게 맡기고 이렇게 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도 국정원 개혁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받아 달라. 이런 얘기더라고요.
◆ 이인제> 국원원법 개정안이 정부에서 상정을 하면 국회로 올리면 그때 가서 논의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게 이 기초연금 문제 말이죠. 모든 노인 분들께, 모든 어르신 분들께 20만원 준다라는 공약. 이제 결국 후퇴하기로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 이인제> 네. 조만간 발표를 한다고 그럽니다.
◇ 정관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 이인제> 글쎄요. 아마 공약할 때는 65세 이상 노인 어른들한테는 전부 다 20만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뭐 여야가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네.
◆ 이인제> 그런데 지금 그 후의 경제 사정, 재정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더 나빠지고 있거든요. 특히 세금도 안 걷히고 말하자면 앞으로 경기 전망도 굉장히 불투명하고. 특히 미국이 양적 완화정책을 축소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타격이 올는지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그대로 시행을 하려면 아마 십 몇 조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업 예산을 전부 깎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걸 깎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이인제> 그러려면 증세를 해야 되는데 증세라는 것은 참 간단치가 않아요. 그건 충격이 또 어떤 방향으로, 말하자면 우리 경제를 더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나쁘게 나타나면 그건 국민들한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말하자면 선거 후에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서 실천 가능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이런 실천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마 대통령께서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서도 물론 최선을 다하겠지만요.
◇ 정관용> 대통령이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한다를 떠나서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약 믿고 표 던져주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란 얘기냐?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 이인제> 글쎄요. 여야가 차별 없이 다 공약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선거공약은 크게 볼 때 어떤 미래의 비전이나 목표나 전략, 의지 이런 것들이 담긴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걸 실천할 단계에 가면 구체적인 재정 상황이라든지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겹쳐오는 것 아닙니까?
◇ 정관용> 하지만 이번 공약은 방향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약을 했거든요.
◆ 이인제>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의지, 이런 또 장기적으로 꼭 실천해 나가겠다. 우리나라 지금 국민연금도 아직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60세 안팎에서 일자리를 떠나야 되는. 또 오래도록 사시잖아요. 여명이 늘어나서. 이런 국민들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 이런 연금제도는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 그건 목표고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영원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이 가능한 선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득이 좀 많은 노인들을 제외한다든지 여러 가지 차별을 좀 둔다든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 말씀, 설명해 주신 것처럼 물론 애초부터 이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었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어쨌든 공약을 했다가 상황 때문에 변경시킬 수도 있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그 대목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 정도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이인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진영 장관께서.
◇ 정관용> 사퇴한다는 설이 있죠?
◆ 이인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건 정부가 총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선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 이인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건 동의하시고?
◆ 이인제> 그건 뭐 그분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문제가 아니죠.
◇ 정관용> 대통령 사과 좀 필요하다. 한 말씀하시기 어려운가요?
◆ 이인제> (웃음) 그건 대통령께 맡기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오늘 고맙습니다.
◆ 이인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