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13년 9월 23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종걸 민주당 의원
◇ 정관용>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이었고요. 이어서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 안녕하세요?
◆ 이종걸>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걸입니다.
◇ 정관용> 오늘 오전 10시에 의원총회 하셨죠?
◆ 이종걸> 네.
◇ 정관용> 거기서 내린 결론이 그동안도 원내외 병행투쟁이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이종걸> 원내외 병행투쟁을 더 확대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 정관용> 확대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죠?
◆ 이종걸> 김한길 대표가 지금 노숙투쟁을 한 54일 했고요. 이제는 노숙하는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광장뿐 아니고 서울광장을 기축으로 해서 전국을 순회투쟁지역으로 선정하고 그 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 민주당을 갈망하는 많은 국민들과 직접 만나고 언론인들과 만나고 추석 때 확인했던 민심들을 다시 되살리는 그런 일들을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건 장외투쟁이 전국순회로 확대된다는 얘기고.
◆ 이종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 원내 부분은 어떻게 확대된다는 얘기죠?
◆ 이종걸> 원내는 저희들이 김한길 대표를 서울광장에서 자고 한다고 했지만 그거를 강력히 거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원내를 밤을 새면서 지켜라 그런 주문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각 의원실에 저희 방에는 텐트를 또 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국회, 여의도를 하나의 저희들의 활동 공간으로 해서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까지는 국민들과 만나는 장소를 24시간 만나는 것을 여의도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다 동의를 했고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럼 현역의원 전원은 어쨌든 국회에서 밤새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장애투쟁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 이종걸> 여태까지는 병행투쟁이라는 것이 역사상 없었습니다. 야당이 다수당이었던 적이 없었던 것이고. 또 수도 적지만 세력도 약해서 두 개의 싸움을 계속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할 수 있다면 한번 해 보자라는 것이 저희들의 결의입니다. 그래서 병행투쟁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국회에서. 의원이 되지 않은 분들은, 벌써 저희들이 지방의 자치단체장 그다음에 지방의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은 오히려 지금 여당인 새누리당보다 더 큰 역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체로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으로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뭐, 지금 추석기간 동안에 몇몇 언론사에서 여론조사 실시한 결과들을 이렇게 보니까 장외투쟁 접고 국회로 돌아가라는 의견이 더 많고. 국정원 문제나 또 채동욱 검찰총장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견에 동조하는 분들보다 동조하지 않는 분들이 조금 많고. 이런 민심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은 것 아닐까요?
◆ 이종걸> 네. 뭐, 그래서 국회에서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마다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저희들은 또 충실하게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우리 장을 지키면서 국민들의 민생 그리고 또 불통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우리가 지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국회 아닌 국민들이 바라는 선량들은 여전히 서울광장과 전국을 다니면서 국민들과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장외투쟁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끝내게 됩니까?
◆ 이종걸> 글쎄요. 오늘 사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장외투쟁을 나갈 때는 항상 출구에 대한 그런 복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저희는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민심 때 보여준 저희들한테의 채찍질. 이것이 바로 국회에 모든 전력을 다 쏟아라라고 하는 민심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몇 의원들은 그렇게 얘기도 하셨는데. 그러나 다수 의원들은 아직은 우리가 국회 또는 그 외에서 국민들을 만나고 국민들의 민생을 스스로 챙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본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여전히 장외투쟁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언제쯤 마무리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이종걸> 지금으로서는 이번 추석민심 이후에 출구라고 하면 출구라고 했던 몇몇 의원들은 계십니다마는 그걸 우리가 분연히 거부했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추워지는 그때까지 침낭을 준비하고 두꺼운 옷을 준비하고. 그러나 추워도 우리는 춥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추운 겨울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국정원 개혁 문제, 지금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획기적으로 만들 것이고 그게 국회로 곧 넘어오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인데 민주당은 입장은 어떻습니까?
◆ 이종걸> 글쎄,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정원이 마련한 정부의 안을 좀 눈여겨보시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충 저희들은 그 내용을 예견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봤습니다. 그것은 이미 김대중 대통령 때 실패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 많은 세력들이 국정원에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 고초를 당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해하고 애써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밖에 안 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은 이석기 의원의 그런 도전이랄까 조금의 지나친 생각들은 국민들은 이미 다 흡수해 버렸습니다. 그거 가지고 국정원 개혁을 중단하고 국정원이 그 동안에 해 왔던 많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과거로 회귀하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번에 국정원은 분명히 자기본분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석기 의원 터트리고 또 채동욱 검찰총장을 터트려봐야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거기에 넘어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 개혁안을 논의할 국회의 장은 어디입니까? 국정원 개혁특위가 되어야만 합니까? 아니면 정보위원회에서 논의해도 되는 겁니까?
◆ 이종걸> 뭐, 여러 가지 선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이 요구할 때 국정원 개혁특위도 좋고 정보위에 일반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정보위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특위를 특정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아직 논의가 아직 되고 있지 않지만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우리 의원들이 먼저 셀프 개혁안들은 이미 우리는 근대사에서 검토되고 힘든 것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최종적인 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그리고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감찰을 본격화한다고 하는데 이 논란은 어떻게 정리 돼야한다고 보세요?
◆ 이종걸> 그런데 법무부 감찰이 그걸 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들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 1975년에 인권변호사의 상징이었던 이병린 변호사를 간통으로 23일 잡아넣었던, 결국 그것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새로 변종된 권력층의 길들이기로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기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했던 그런 방식이라면 빨리 그걸 잊어주고 포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지금 사표는 내놨고 대통령은 수리하지 않고 있고 법무부는 감찰을 본격화한다고 하고 채동욱 검찰총장은 조선일보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낸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시간이 좀 장기화 되지 않겠어요? 이거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됩니까?
◆ 이종걸> 그래도 새누리당은 행복합니다. 저희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이런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강정구라는 분을 수사 지휘했을 때 검찰총장이 버티고 사퇴하고 하면서 검찰들이 해 왔던 것들을 사실상 있는 것보다는 그 모든 신문들이, 모든 신문이라기보다는 한 96%의 신문들이 정말 힘들게 했던 그런 사실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언론들은 조용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여론을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새누리당 최경환 대표가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면 법의 수명이 길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내놨어요. 이게 이 법을 없애거나 개정해 버릴 수 있다라는 발언으로 읽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종걸>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국회에 정말 기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국회가 정치의 중심에 서야 된다는 그런 중심적 사고도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도 지금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가지고 지금 아직도 저희들에게 실효적인 집행력을 확보하지도 않은 그런 국회선진화법 가지고 무슨 위헌이다, 그거 가지고 남용한다 이런 얘기 자체는 난센스다. 한번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하고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나간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정관용> 맞아요. 황우여 대표가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종걸>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당의 입장 이종걸 의원 연결해서 들어봤는데요. 휴대전화로 연결돼서 그런지 조금 여러분 듣기에 불편하셨죠. 그 점,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2부 마무리 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