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 댓글 조직적 이뤄졌다고 법원이 확인"

민주당은 23일 법원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있는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재판에 넘기도록 한 결정에 대해 환영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댓글사건이 선거개입을 목적으로 해서 원세훈 국정원장부터 3차장, 심리전단장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불법이 이뤄졌다고 하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6월 검찰이 이종명 전 차장 등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자 이들에 대한 기소를 명해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김 대변인은 또 "당초 기소유예를 했던 검찰의 결정은 범죄에 있어서 교사자만 처벌하고 실제로 범죄를 실행한 실행자들은 처벌하지 않은 것이어서 지극히 형평에 위배된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이 옳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