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범죄 4년간 매년 6700여건 발생…육군 79%

강기윤 의원 "기강확립 만전, 일벌백계해야"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군 범죄가 최근 4년간 매년 평균 67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인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대한민국 육·해·공 군인이 저지른 범죄는 총 2만686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09년 6895건, 2010년 6437건, 2011년 6841건, 2012년 6693건이 발생했다.

이 중 육군이 저지른 범죄는 4년간 총 2만1144건으로 전체 군 범죄의 78.7%를 차지했다.

해군 범죄는 4년간 총 4114건(15.3%), 공군 범죄는 1608건(6%)였다.

계급별로는 사병의 범죄가 1만6489건으로 61.4%를 차지했고, 이어 준·부사관 6899건(25.7%), 장교 2605건(9.7%), 군무원 및 기타 873건(3.3%) 순이었다.

범죄유형별로는 폭력범죄가 6491건(24.2%)으로 가장 많았고, 군형법상 군무이탈 2735건, 음주운전 2500건, 사기·공갈 1956건, 절도·강도 1907건 등이었다.

군 성범죄는 총 1849건으로 형법위반 535건, 성폭법위반 358건, 아청법위반 273건, 성매매 347건, 군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 268건, 간통 등 성풍속범죄 68건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군인에 의한 범죄는 군을 믿고 의지하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킨다"면서 "특히 군대 내 성범죄는 은폐되기 쉬운 만큼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면밀한 성범죄 실태조사와 함께 일벌백계의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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