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자가 낼 세금을 왜 일반 국민의 세금으로 대신 내 주나
- 지방에 취득세 인하 보존해 줄 것 없이 국세청이 직접 환급해주면 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9월 17일 (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송영길 인천시장
◇ 정관용> 오늘 아침 국회에서 좀 긴 이름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무상보육, 취득세 인하 등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시도지사 정책협의회. 좀 길죠.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 또 민주당 지도부가 함께 했는데요. 인천광역시의 송영길 시장을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길>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민주당 지자체장들은 다 오셨어요?
◆ 송영길> 네, 다... 아, 전남도지사 안 오신 것 같네요. 나머지는 다 오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게 근데 그 지자체의 사정으로 따지면 새누리당 지자체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사정은 똑같은데.
◆ 송영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왜 민주당 분들만 모이셨어요?
◆ 송영길> 민주당 당정회의니까.
◇ 정관용> 아하, 민주당 의원들하고 시도지사?
◆ 송영길> 민주당 지도부하고.
◇ 정관용> 지도부와 시도지사 간의 협의회?
◆ 송영길> 네.
◇ 정관용>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3자회담에서 무상보육에 대해서 국고보조율 높이겠다고 했고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그 말을 했고. 대통령이 하겠다는데요?
◆ 송영길> 보조율 10% 말고 또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 정관용> 아니요. 아무튼 10%라고 하는 얘기만 나왔고. 어쨌든 합리적인 안을 만들겠다. 지금 그 상태까지죠? 오늘 국회무의에서는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10% 올리겠다는 걸 저희는 원래대로 20% 해 달라 이러고 있고. 아직 절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현재 무상보육에 대해서 인천의 경우는 몇 대 몇 입니까?
◆ 송영길> 저희는 5 대 5입니다.
◇ 정관용> 5 대 5?
◆ 송영길> 네.
◇ 정관용> 그런데 대통령은 6 대 4로 바꾸겠다?
◆ 송영길> 그렇죠.
◇ 정관용> 인천에서는 7 대 3은 되어야 한다?
◆ 송영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무상보육, 인천시의 경우에 무상보육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 송영길> 우리는 지금 한 39억 정도가 지금 미확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11월까지는 되지만 12월에는 추경을 해서 메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여러 가지 예비비도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 짜깁기를 해서 넘어갔는데 내년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원래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뭐였죠?
◆ 송영길> 무상보육 하겠다는 게 공약사항이었죠. 그리고 일단 이게 또 지난번 국회에서 이거를 통과시면서 저희 지방에 대한 아무런 동의 없이 됐다 보니까 논란이 됐는데 지난 대통령선거 때 이거를 공약을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20% 상향 안이 통과돼 있거든요.
◇ 정관용> 법사위에 가 있죠? 지금.
◆ 송영길>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괜히 이게 서울시하고 마치 논쟁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새누리당 도지사, 시장들도 다 합의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선 시절에 공약으로 무상보육을 내걸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고가 몇 %다. 이것까지는 말 안했나요?
◆ 송영길> 그런 것 같습니다. 몇 %까지는. 그러나 어찌됐건 자기가 공약한 것을 지방정부에다 넘기면 안 되지 않겠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공약한 건데, 그런 거죠?
◆ 송영길> 네.
◇ 정관용> 법사위에 걸려있는 건 왜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 송영길> 기재부에서 끝까지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걸려 있는 거죠. 기재부 반대를 새누리당이 수용을 해서 지금 새누리당이 통과를 저지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상임위에서는 20%씩 올리는 걸로 통과가 됐는데. 기재부가 못 받겠다하고 새누리당도 물러선 거죠? 그러니까?
◆ 송영길> 지금 곤란해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국회에서 통과된 법대로 모든 게 다 통과되면 기재부가 견딜 수가 없죠. 기재부 입장도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거르긴 걸러야 되는데. 이 사안만큼은 우리 지방정부한테 반을 부담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정부한테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한테? 재원을 주고 업무를 맡겨야지. 재원, 그나마 있는 유일한 재원인 취득세가 우리 지방세 재원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반으로 싹둑 자르겠다고 그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더 재원을 깎으면서 업무를 우리한테 넘기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죠, 저희들이.
◇ 정관용> 그래서 오늘 무상보육 문제뿐 아니라 취득세 인하까지 내걸고 모이신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 수입의 40%가 취득세다, 그것의 반을 줄인다. 그럼 한 20%가 비는 거네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총 2조 4000억 정도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는데. 이것을 정부가 보존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나는 정부가 보존을 차치하고 왜 부동산 거래자들의 세금을 일반국민 세금으로 그걸 보존해 주는가. 이것도 나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세제정책을 펴겠다고 한다면. 중앙정부가 국세를 가지고 그 정책수단을 써야지 왜 지방정부 세금을 자기들이 생색을 내고 쓰냐고요. 국세가 양도소득세가 있거든요. 양도소득세가 1년에 한 8조쯤 걷힙니다. 양도소득세를 그러면 반으로 깎아주든지. 왜 지방정부의 그나마 있는 수입을 반을 싹둑 자르는 것을 자기들이 하느냐. 그래서 이시종 지사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가가 보존해 줄려면 취득세 그냥 그대로 받고 부동산 거래자들한테 국가가 국세청을 통해서 직접 돈을 나눠줘라 이거죠. 돌려주라 이거죠. 왜 괜히 지방정부를 걸쳐서 우리 들을 힘들게 하는가. 그 말도 나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대안으로 정부가 내놓은 게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 대비 현행 5%에서 11%로 인상하겠다. 이건 안 됩니까?
◆ 송영길> 저는 그건 지방소비세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2009년도에 복지비용의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보전을 하기 위해 5%를 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아직까지 안 지키고 있거든요. 지방정부가. 그러니까 이미 현재 우리가 부가세가 10% 아닙니까? 이게 한 57조쯤 걷힐 겁니다. 55조~57조가 1년에 국세로 걷히는데. 이것의 5%를 지방소비세로 우리한테 넘겨주고 있는데. 이걸 10%까지 올리겠다라고 2009년도에 약속한 게 아직도 안 지켜지고 있어서 제 주장은 이 5% 플러스 지금 취득세보존용 6%해서 11%를 올려 달라, 합계 16을 해달라라는 게 저희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요구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 정관용> 그런데 정부는 11까지만 해 줄 수 있다?
◆ 송영길>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은 지방부가세에 해당하는 증취세라고 그럽니다. 가치를 증가시키는 증취세가 부가세인데. 그게 17%거든요. 그런데 75%가 중앙정부고, 25%가 지방정부 몫으로 공동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가 25%입니다, 중국이. 법인세의 60%를 중앙정부, 40%를 지방세로 아예 나눠줍니다. 공동과세로. 그런데 우리는 법인세 100% 국세로 다 가져가죠. 부가세도 100% 가져가고. 거기 그중에서 5%를 우리한테 떼어서 주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는 거기에 플러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상생기금으로 받은 것의 35%를 다시 돌려냅니다. 우리는.
◇ 정관용> 어디에다 돌려내요?
◆ 송영길> 지방발전기금으로 내놓으라고, 수도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도 아닌데 이럴 때는, 지방인데 사실 인천도 어떤 면에서는. 수도권에 끼어서 우리가 35%를 내놓는다고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서울의 쓰레기 받아주고 있고, 서울에 우리가 전기 보내주고, LNG가스 다 서울에 보내주고 있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런 불이익이 있다는 것은 억울하다 이런 점을 지적했고. 제가 현오석 장관님한테나 유정복 안행부장관한테도 이 비율조정이 안 되면 우리는 소비세 이거 지방에 돈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더 손해거든요. 인천 같은 경우는.
◇ 정관용> 돌려줘야 되니까.
◆ 송영길> 네, 오히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무상보육, 국고에서 20% 더 책임져라하는 것이고. 취득세 인하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 정 하겠다면 지방소비세율 이 부분에서 16%까지 올려 달라.
◆ 송영길> 네. 아니면 국가가 국세청을 통해서 직접 반환해 줘라. 왜 지방정부를 거쳐서 복잡하게 하는가 이런 것입니다.
◇ 정관용> 취득세만큼을 그냥 반환해라. 그런 얘기?
◆ 송영길> 네.
◇ 정관용> 그밖에 정말 지방재정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다른 의견 나온 것은 오늘 없었습니까? 마지막으로 여쭙습니다마는.
◆ 송영길> 그래서 지금 지방분권 교부세 사업으로 복지사업이 넘어온 것들을 중앙사업으로 지금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무상보육문제도. 국가가 마치 무상교육 하듯이 무상급식, 무상보육 문제를 국가가 국가사업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모아졌습니다.
◇ 정관용> 전국민 공통으로 하는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보육 이런 것들은 결국은 국가사업으로 해야 한다, 그 목소리로군요. 자, 정부가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송영길>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인천광역시 송영길 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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