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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비리 특별단속 581명 검거…어린이집이 83%
CBS노컷뉴스 박종관 기자
2013-09-12 14:34
부정 수급 확인된 국고보조 138억원은 지자체에 환수 유도
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어린이집 원장 등 581명을 검거, 그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검거된 이들은 어린이집 관계자가 484명(83.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39명, 장애인복지시설 22명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횡령이 166건, 보육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편취 129건,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6건 등이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부정 수급이 확인된 국고보조금 138억원을 적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환수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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