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미래부·해수부→세종시 이전 원칙적 합의(종합)

재외국민 전용 주민증 발급, 통학차량에 보호자 탑승 의무화 등도 합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안행위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연말까지 두 부처의 세종이 이전이 시행되도록 관련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공청회 등 종합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을 위한 전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황 의원은 “그동안은 법무부에서 거소신고증 형태로 발급해 왔지만 불편이 많았다”면서 “재외국민들 편의도모와 재외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재외국민용 주민증을 발급하기로 의견 모았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 밖에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을 위해 차량에 보호자를 의무적으로 탑승시키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어린이들이 차에서 내린 뒤 차 문에 끼어 끌려가는 사고가 최근 빈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정은 아울러,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를 의무화하고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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