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16년 만에 추징금 완납을 약속하며 백기 투항했는데, 그런데도 왠지 찝찝하고 씁쓸합니다.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며 국민을 우롱한 게 엊그제 일인데 그 일가는 숨겨 놨던 돈으로 불법을 저지르며 재산을 불려 온 게 들통 났기 때문입니다.
또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추징금을 내면서도 아들을 앞세운 채 당사자인 그는 여전히 뒷전에 숨어 있습니다.
통치 기간 내내 '정의사회 구현'을 외쳤던 전두환 전 대통령, 검찰의 이번 추징금 수사가 진정한 정의사회 구현의 단초가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 검사를 형식적으로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을 완납하기로 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남북이 마라톤 협상 끝에 오는 16일부터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시리아 사태에 관한 군사 개입보다 외교적 해결 쪽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 축구 대표팀이 크로아티아와 친선경기에서 1대2로 패하며 고질적인 골 결정력 부족을 드러냈습니다.
▶ 서해 일부 지방에서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오염 사실 숨겼다>
더구나 백혈병을 유발하는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 검사를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의존하면서 수산 주권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정부는 그동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세슘과 요오드 검사만 해 왔습니다.
더구나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은 오염 가능성이 적고 국내 기준도 없다는 이유로 방사능 검사 항목에서 아예 빼 버렸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이 기타 핵종에 오염돼 있다는 사실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된 수산물에서 기타 핵종이 검출될 가능성은 90%가 넘는다."며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고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정부가 방사능 오염 사실을 축소했거나 늑장 대응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뿐 아니라 일본 정부가 수산물 방사능 감사를 형식적으로 해 왔다는 사실도 숨겼습니다.
2011년 이후 국내에 들어온 일본산 수산물 가운데 131건에서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됐으나 일본이 확인한 건 단 2건뿐이고, 나머지는 국내 검역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기타 핵종 비오염 증명을 전적으로 일본에 의존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두환, 미납 추징금 납부 이유는?>
1997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지 16년만인데 전 전 대통령 측이 뒤늦게 추징금을 납부한 이유를 사회부 김수영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검찰에 제출한 납부 계획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됐나요?
= 검찰이 압류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900억 상당 재산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추징금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전 전 대통령 내외와 네 자녀, 사돈이 나눠서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특히, 전 전 대통령 내외가 거주하는 서울 연희동 사저와 경남 합천의 일가 선산도 넘기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재국 씨의 말을 들어보시죠.
"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신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자녀들은 두 분이 반평생 거주하셨던 자택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 전 대통령 측이 사저와 선산을 포함시킨 것은 국민적 감정을 고려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 그럼 앞으로 환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검찰은 압류한 1,700억대의 부동산과 땅, 미술품 중 가격이 높고 매각이 쉬운 것부터 순차적으로 매각할 예정인데요.
추징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일부 재산은 금융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통해 팔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확보된 재산만으로 전액 환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로 은닉 재산 추적 작업을 진행하고 금액이 남으면 되돌려 준다는 방침입니다.
▶ 미납 추징금 납부와 별도로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 혐의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검찰은 특별환수팀을 구성한 이유가 미납 추징금 환수에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혀 왔는데요.
전 전 대통령 측이 완납하기로 함에 따라 수사는 더 확대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입니다.
이런 기류는 전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 씨가 경기도 오산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세금 60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던 시점부터 흘러나왔는데요.
검찰은 이 씨가 다른 오산 땅 일부를 조카인 재용 씨에게 불법 증여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는 기소하지 않아 전 전 대통령 측의 추징금 납부 논의와 관련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창석 씨 공범으로 재용 씨 등을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국 씨와 재용 씨가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해 제기된 횡령과 배임 의혹 등은 수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검찰이 다른 고액 추징금 미납자에게 칼끝을 겨눌지도 주목됩니다.
법무부는 최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17조 9,000억 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고액 추징금 미납자 가족들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과 조사가 가능합니다.
▶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완납,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완납하긴 했지만, 부정축재 죗값을 완전히 치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애초 비자금을 종잣돈 삼아 미납 추징금을 뛰어넘는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추징금을 내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허점을 16년 동안 악용해 온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납부가 전 전 대통령 일가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 확대를 자제시키고 전 국민의 비난 여론을 무마하는 일종의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개성공단 16일부터 재가동>
▶ 남북이 오는 16일부터 시운전을 거쳐 개성공단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개성공단이 파행 4개월 만에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오는 16일부터 입주기업들의 시운전을 거쳐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남북이 합의한 것입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개성공단 종합 지원센터에서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늘 새벽까지 공동위 2차 회의를 밤새워 이어간 끝에 도출한 결론입니다.
입주기업 피해보상과 관련해 남북 공동발표문은 기업들이 올해 내야 하는 세금을 전면 면제한다고 적었습니다.
공단 공전 기간 북측 근로자 임금은 남북이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특히 올해 안으로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해 하루 단위로 상시통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제반 사항은 이달 중 가동되는 공동위 사무처에서 통제됩니다.
다만 양측은 발전적 정상화에 대한 공동위원회 차원의 최종 합의에는 아직 이르지 못해 이날 '합의문'이 아닌 '공동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기업인 신변안전과 안전한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문제, 위법행위 발생 시 입회조사 등과 관련한 문제는 아직 분과위에서 논의할 부분이 남아 있어 오는 13일 분과위 회의를 더 열기로 했습니다.
<미국, 시리아 사태 '외교적 해결'로 가닥>
▶ 시리아 군사 개입을 의회에 촉구해 오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표결을 연기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하는 등 미국 정부가 군사 개입보다는 외교적 해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기범 특파원의 보돕니다.
= 당장에라도 시리아를 공습할 것 같았던 미국 정부가 시리아에 시간을 주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리아 군사 개입안을 승인해 달라고 의회를 재촉하던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표결을 연기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자진 반납하도록 하자.'는 러시아 제안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번 제안을 기다릴 겁니다. 그러나 오래 기다리진 않을 겁니다."
케리 장관은 내일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 화학무기 자진 반납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시리아 정부는 "화학무기 생산을 중단하고 모든 화학무기 시설을 UN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도 외교적 해결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만 군사 개입한다는 조건부 승인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긴급 소집됐던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러시아 요청으로 취소되는 등 외교적 해법이 성과를 거둘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입니다.
<답답한 홍명보호, 공격수가 없다>
상대 감독마저 대표팀의 골 결정력 부족을 지적한 가운데 홍명보 감독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세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 원톱 스트라이커 자리에 3명이나 투입했지만, 그 누구도 골 가뭄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축구 대표팀은 어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크로아티아와 평가전에서 골 결정력 부재에 시달린 끝에 1대2로 졌습니다.
이청용과 손흥민 등 유럽파들을 앞세워 수차례 상대 골문을 위협했으나 결정적인 한 방이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승부가 기울어진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이근호의 헤딩 골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웠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K리그를 대표하는 골잡이 조동건과 이근호를 비롯해 미드필더 구자철까지 원톱에 세워봤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스티마치 감독이 "한국 대표팀의 유일한 단점이 골 결정력"이라고 지적했을 정도로 공격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경기 감각이 떨어진 박주영의 대표팀 복귀 여부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홍명보 감독의 고민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개별급여제 전환이 빈곤층 복지 개선?>
▶ 정부가 내년부터 최저생계비 제도를 없애고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빈곤층 복지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CBS 기획, 오늘은 새롭게 바뀌는 개별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조은정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내년 10월부터는 최저생계비가 폐지되고 이른바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대적으로 손질됩니다.
현재는 수급자로 선정되면 한꺼번에 급여를 받지만, 탈락하면 모든 혜택이 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겁니다.
앞으로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을 개별적으로 쪼개 심사하는데 정부는 이렇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83만 가구에서 110만 가구로 늘어난다고 홍보합니다.
그런데 이를 환영할 것 같은 시민단체에서는 오히려 우려의 시선을 보냅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30% 수준으로 보장하겠다고 하다가 슬그머니 2017년으로 시행 시기를 늦췄습니다.
주거급여는 시세와는 다소 동떨어진 가격으로 임대료 지원액을 책정해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현재의 열악한 행정 인력으로 여러 분야의 심사가 가능할 지도 의문입니다.
관건은 역시 재원.
현재 내년도 관련 예산을 두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요구안을 기획재정부가 삭감하려 해 제도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상을 늘린다고 홍보해 놓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개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 40은 '불혹' 아닌 '불안'>
하지만 대한민국 40대 남성들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불혹이 아닌 '불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CBS 기획 '남자 수난시대', 그 세 번째 순서로 전솜이 기잡니다.
= 대기업 회사원 44살 최 모 씨는 최근 주변을 돌아보면 힘만 빠집니다.
지난해 부장급 인사 7명이 한꺼번에 회사에서 내쫓기면서 남 얘기 같지 않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난 50까지 버티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40대 들어서면서 왜소해지는 거예요. 회사 생활 자체가 길게 남질 않았으니까…"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퇴직연령은 53세지만, '체감 퇴직 연령'은 40대 중후반이라는 게 공통적인 목소리.
하지만 돈 쓸 곳은 여전히 많습니다.
아이들 교육비에, 대출금에, 생활비까지 부담하다 보면 어느새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냅니다.
"10년 넘게 일했는데 경제 사정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달라진 사회 분위기는 점점 더 '가정적인 남편', '자상한 아버지'를 선호하지만, 각박한 경제 사정에서 두 가지 역할을 모두 다 소화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일에 치이다 보니 아이들은 마주칠 기회도 없습니다.
일에서도, 직장에서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대한민국 40대 남성들.
쓸쓸한 뒷모습에 정작 나 자신은 없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설'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군요?
= 조선일보가 "채동욱 총장의 혼외 아들 엄마"라고 주장한 임 모 씨가 한겨레와 조선일보에 편지를 보내 의혹을 전말을 밝혔습니다.
한겨레 2면에 그 내용이 자세히 실려 있는데요, 한마디로 "채 총장과 임 모 씨 자신의 아이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임 씨는 "미혼모 처지로 채 총장과는 다른 사람인 채 모 씨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미혼모 아이라고 무시당할까 봐 학적부에 채 총장을 아버지 이름으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채 총장과 관계는 부산에서 장사를 할 때부터 알게 돼 서울에서도 후배들과 함께 잠깐씩 들르는 손님이었을 뿐"이라고 임 씨는 설명했습니다.
▶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정정보도 대신 오히려 대대적 반격에 나섰습니다?
= 논란의 핵심 당사자가 분명하게 해명을 했는데도 조선일보는 오히려 혼외 아들 의혹을 더욱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관련 기사를 1면에 올린 건 물론 2면과 3면 전체를 혼외 아들 의혹 기사로 도배했습니다.
임 씨 해명은 "법조계에서 그렇게 평가한다."며 "비논리적 주장"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역시 법조인을 인용해 "주점을 운영하던 여성이 썼다고 보기에는 편지 문장이나 논리가 정연해(앞서는 비논리적이라더니 이번에는 논리가 정연하답니다.) 전문가 지도를 받은 것 같다."며 배후 의혹까지 들먹였습니다.
▶ 조선일보에서는 채동욱 총장 관련 기사가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기사를 압도했네요?
= 오늘 아침 대부분 신문 가장 큰 기사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을 내기로 했다는 거죠.
그러나 조선일보는 오늘 제일 중요한 기사가 채 총장 혼외아들설인데 기사 분량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전 전 대통령 추징금 관련 기사는 1면 톱을 차지하긴 했지만, 11면 한 면을 더 할애하는 데 그친 반면, 채 총장 기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면 외에 통으로 두 면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 한 획으로 평가될 만한 사건이 '희대의 오보냐, 특종이냐' 하는 자사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밀린 건데, '1등 신문'이라 그런지 조선일보 편집 참 유별납니다.
▶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정말 답이 없군요.
= 이 시간에도 벌써 여러 차례 언급해서 또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기가 저도 송구할 지경입니다.
어제 국내 최대 역사학회인 <한국역사연구회> 등이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는데, 서울신문과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등에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교학사 교과서에서 발견된 오류가 무려 300건에 달하는데, 오류도 웬만해야 그런가 보다 하죠.
한 가지만 예로 들면 연합군이 일본에 항복을 요구한 게 <포츠담 선언>을 통해선데 교학사 교과서는 이걸 <카이로 선언>으로 적어놨습니다.
이런 교과서로 배우면 우리 학생들 바보가 되겠죠.
인터넷 자료를 무더기로 표절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가관인 것은 인터넷에 잘못 기록된 부분까지 그대로 교과서에 옮겼다는 겁니다.
▶ 어떻게 이런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는지 어이가 없군요.
= 교과서 검정은 국사편찬위원회가 담당하는데 한국일보에 따르면 "검정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탓"이라는 게 국사편찬위원회 해명입니다.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 외에 다른 출판사 교과서에는 검정이 엄청나게 깐깐했다네요.
엉터리 역사교과서 사태가 아주 심각한데도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검정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는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교육부는 "교과서가 배포되기까지 검정 업무는 국사편찬위원회 소관"이라고 하고 있고, 국사편찬위원회는 "검정 끝났으니 수정 여부는 우리 일이 아니다." 이러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