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부실 검정 비판 확산…검정합격 취소되나

최근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를 통과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근현대사를 편향되게 기술하고 사실 오류 등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에서 편향 논란을 빚는 부분은 5·16 쿠데타, 10월 유신, 5·18 광주민주화운동,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 등이다.

교과서에는 5·16 군사 정변에 대해 헌정을 중단시킨 쿠데타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면서 반공과 함께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강조했고 대통령 윤보선은 쿠데타를 인정했다고 기술했다.

또 5·16에 대해 육사 생도도 지지 시위를 했고 미국은 곧바로 정권을 인정했다고 쓰여있다. 이때문에 5·16 쿠데타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무게가 크게 실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신 체제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듯한 서술도 논란거리다. 교과서는 북한 무장공비가 청와대를 기습한 1·21사태와 미군 철수 등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긴박한 분위기에서 박정희는 1971년 12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또한 통제와 동원을 쉽게 하기 위해 1972년 10월 유신을 단행했다"고 기술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술에도 문제가 있다. 계엄군의 발포, 언론 통제,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기록하지 않고 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교학사 교과서는 "일제는 1944년부터 여자정신근로령을 발표하고 12세에서 40세까지의 여성들을 침략전쟁에 동원했다"고 기술했다.

이에 대해 학계가 1930년대부터 위안부가 강제동원된 역사적 사실을 축소 기술했다고 밝히자 교과서 집필자는 수정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또 김구 선생이 남북협상을 위해 1948년 평양에 도착한 날짜를 잘못 썼다. 학계에서 이미 폐기된 학설을 삼국시대 등 고대사 기술에서 인용했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다 일본 일부 언론까지 이 교과서 내용을 인용해 일본 보수정권에 유리하게 해석한 사례도 나타났다.

일본 영자신문인 재팬타임스는 '한국 교과서가 일본의 식민지배를 찬양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교학사 교과서 논란을 다루면서 "2차 세계대전과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에 대해 약간의 긍정적인 단락을 실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과 진보단체는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등은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합격 취소를 요구하고 국사편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교육부장관이 검정합격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 내용과 관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 내용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릴 지, 더 나아가 교과서 검정합격 취소까지 결정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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