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송영근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 군우울증 유병률 조사’자료에 의하면, 전체 군부대의 주요우울장애 유병률은 4.6%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1년 정신질환 역학실태조사’에서 일반 남성의 우울증 유병률이 1.8%였던 것과 비교하면 군인들의 우울증 유병율은 2.5배가 높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2012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총 1,3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육해공군별 유병률은 육군이 7%, 해군 3.9%, 공군 2%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12년 정신질환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는 건수만 해도 4만 5건에 달하며, 정실질환으로 전역한 군인도 185명이었다.
이 조사에서는 또, 자살생각을 하는 군인이 전체의 9.3%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송영근 의원은 국방부가 정기적인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험군을 선별해 조기에 이를 치료 혹은 관리하도록 하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