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일본 도쿄가 결국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이웃 나라의 경사로 분명 축하할 일이지만, 솔직히 축하만 건네기엔 좀 마뜩잖습니다.
'아베 정권이 올림픽 유치에 고무돼 '과거사 부정'과 '헌법 개정을 통한 재무장 시도' 등 그동안 보여 온 우경화 행보를 더 노골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일본이 이번 기회를 통해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올림픽, 그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레슬링이 올림픽 정식종목 지위를 다시 찾았습니다.
▶ 정부가 2015년부터 쌀 수입을 전면 개방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 베트남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쯔엉 떤 상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수사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옛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 시절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무상복지 등 보편적 복지는 확대되는 반면 빈곤층 복지는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빈곤층 복지 문제를 기획 취재했습니다.
<레슬링, 천신만고 끝에 올림픽 정식종목 복귀>
정식종목에서 탈락한 지 7개월만입니다.
문영기 기자의 보돕니다.
=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오늘 새벽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총회를 열고 2020년 하계올림픽 정식종목으로 레슬링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로 진행된 정식종목 선정에서 레슬링은 95표 가운데 과반인 49표를 얻었고, 야구와 소프트볼이 24표, 스쿼시는 22표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올림픽 상징종목과 같았던 레슬링은 그동안 재미없는 경기 방식 등으로 IOC의 개혁 요구를 받아왔지만 이를 무시해오다 결국 지난 2월 IOC 집행위원회를 통해 정식종목에서 제외되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탈락 이후 7개월 동안 레슬링은 국제연맹회장을 교체하고, 재미없는 경기방식을 개선하는 등 재입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여기에 올림픽의 상징종목이라는 명분까지 더해지면서, 레슬링은 경쟁 종목들을 제치고 어렵게 부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메달밭이었던 레슬링의 부활로 올림픽 10위권 유지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한편 베이징올림픽에서 우리에게 금메달을 안겨줬던 야구는 소프트볼과 통합하며 재진입을 노렸지만, 미국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소극적인 자세로 결국 탈락했습니다.
스쿼시 역시 저변 인구의 취약성, 단조로운 경기방식 등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레슬링이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핵심종목 25개 외에 골프와 럭비를 포함해 28개 종목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정부, 2015년부터 쌀 수입 전면 개방하기로>
곽인숙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우리나라는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2004년 재협상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 물량을 2만 톤씩 늘리는 대신 2014년까지 쌀 수입 개방을 미루기로 한 상탭니다.
내년 말로 다가온 쌀 수입 제한 만료를 앞두고 그동안 쌀 수입 전면 개방을 할지, 현재 상태를 연장할지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민주당 심재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최근 쌀 관세화 개방, 즉 쌀 수입 전면 개방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최근 국내외 쌀값 차이가 줄어들고 매년 쌀 의무수입물량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다 쌀 자급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쌀 수입 개방이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정부 관계자도 쌀 수입 개방은 피할 수 없다며 농업계의 의견 등을 반영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계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고려대 로스쿨 이재형 교숩니다.
"쌀 관세화를 또다시 미루게 되면 국민 세금에서 엄청난 추가적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고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할 쌀의 양도 늘어서 다음 세대 농민들에게 큰 부담을 전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관세화로 전환한 뒤 중국이 FTA 즉 자유무역협정과 연계해 더 낮은 우대관세를 요구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어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주장입니다.
새누리당은 최근 당정에서 쌀 변동 직불금 목표가격과 고정 직불금 인상폭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한중 FTA를 앞두고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다가올 쌀 수입 개방을 놓고 파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진당 수사 확대>
▶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통진당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 국가정보원이 어제 오후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 보좌관과 통합진보당 관계자 등 15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4일 통진당 인사들의 자택과 이석기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국정원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또 이 의원을 강제 구인할 당시 저지했던 나머지 인사 등 수사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RO 관계자 줄소환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오전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 지부장이 소환조사를 받으며 박민정 전 청년위원장과 우위영 전 대변인도 차례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국정원은 지난 5월 RO모임에 참석한 인사 중 90여 명의 신원을 파악했으며 모임에 참여한 통진당 김재연, 김미희 의원도 조만간 소환할 예정입니다.
<국정원 전성시대>
▶ 국가정보원은 늘 고비 때마다 정치의 중심에 서 왔습니다.
이번에도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근호 기자의 보돕니다.
= 국가정보원은 여야가 국정원 국정조사에 합의한 지난 6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며 정국을 'NLL포기' 논란으로 일거에 전환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혐의가 법정에서 하나둘 드러날 즈음 국정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공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렇게 국정원이 앞장서 정국을 반전하면 여당이 야당을 압박합니다.
앞서 국정원은 탈북자들의 명단을 북한에 넘겼다며 서울시 공무원 유 모 씨를 간첩 혐의로 수사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 씨의 여동생을 압박하고 폭행해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의 공포정치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제도적 개혁과 국회의 예산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픽 날개 단 아베, 우경화 질주하나?>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올림픽 개최 티켓까지 거머쥐면서 날개를 달았습니다.
국민적 인기와 지지도를 바탕으로 아베노믹스와 우경화 행보에서 과감한 드라이브를 이어가리라는 관측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일단 개헌 행보부터 시작되는 분위깁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헌법 해석을 바꿔야 한다면서, 이에 앞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혀왔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오늘 일본의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다음 달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달가량 잠잠했던 혐한 시위도 올림픽 유치가 발표되자마자 반나절도 안 돼 재개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처리 문제도 제기됩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부정적인 보도가 나오지 않게끔 오염수 문제를 덮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외신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특히 오염수 문제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일본 원자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질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빈곤복지 현주소>
▶ 각종 무상 정책 등 보편적 복지는 확대되고 있지만, 빈곤층 복지는 정책 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CBS는 연속기획을 통해 위기에 처한 빈곤복지의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한 해 수만 명씩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되는 현상을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한쪽 몸이 불편한 3급 장애인으로 세 아이를 키웠는데 최근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머니 소유 땅이 문제가 돼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통보를 받고 이혼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 씨처럼 지난 7월부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확인 조사가 진행되면서 자격 탈락 및 지원액 삭감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감사원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는 등 복지 누수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그 불똥이 빈곤층에게 가장 먼저 튀는 형국입니다.
현장 공무원들도 수급 자격을 더 엄밀하게 가려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자 탈락 규모는 얼마나 될까?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0년 말 155만여 명이었던 수급자는 2년 만에 139만 명으로 약 16만 명 줄었습니다.
3년 전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구축된 이후 일 년에 두 번 소득조사가 이뤄지는데, 소득조사를 할 때마다 수만 명씩 탈락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데 지원을 받아온 부정 수급자는 가려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불충분한 현장조사로 생계 지원이 부당하게 끊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거제에서는 78세 이 모 할머니가 사위의 취직으로 수급권 자격을 박탈당하자 이를 비관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수급자 자격 박탈로 인한 자살자는 최근 3년간 6명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 인력과 최첨단 전산망 시스템이 빈곤층 구제가 아니라 엄격한 자격 심사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에 관심을 쏟는 사이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빈곤층에 박해진 것이 아닌지 돌이켜봐야 할 때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 아주 엉망진창이군요.
= 한국전쟁 발발 일자를 1950년 6월 25일이 아니라 6월 27일로 적었다면 그걸 역사교과서라고 할 수 없겠죠.
역사교과서라면서 역사적 사건이 이뤄진 날짜조차 엉터리로 기록한다면 교과서가 아니라 쓰레기 취급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슷한 일이 실제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일어났는데, 한겨레가 이를 1면에 <'역사적 날짜'도 틀린 뉴라이트 교과서>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막기 위해 김구 선생이 벌였던 '남북협상' 관련 날짜가 잘못됐다고요?
= 교학사 교과서 306쪽에는 김구 선생 일행이 1948년 남북협상을 위해 평양에 도착한 날짜와 서울로 돌아온 날짜가 각각 4월 22일과 5월 9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날짜는 각각 4월 20일과 5월 5일이랍니다.
교학사 교과서 저자인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출판사에 수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답니다.
▶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를 둘러싸고 '친일 미화' 논란도 거센데, 일본 언론 반응이 충격적입니다.
= 경향신문 2면 <일 언론들 "한국 교과서, 일본 식민 지배 찬양">이라는 기삽니다.
일본 영자신문 <재팬타임스>의 지난 4일 자 <한국 교과서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찬양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교학사 교과서가) 일제강점기가 한반도 근대화를 도왔는지에 대한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일본 지지통신도 "식민지가 한국의 근대화를 촉진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근거해 일본의 식민 지배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이 한국 교과서에 나오는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덕분에 역사 왜곡 일삼는 일본이 아주 신바람 난 분위깁니다.
▶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에 '여적죄'를 적용하는 문제가 논란이군요.
= 무려 33년 만에 내란음모죄를 들고 나온 국정원이 60여 년이나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던 '여적죄'마저 소생시키려는 모양입니다.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에 여적죄('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맞선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무시무시한 죕니다.)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조중동과 한겨레, 경향 등에 실렸는데요.
이른바 '보수 언론'들도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는 게 여적죄가 한국전쟁 이후 적용된 사례가 없는 사문화 조항이라는 겁니다.
▶ 북한에 '적국'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라고요?
우리 헌법은 북한 지역까지 우리 영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닌 거죠.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형법상 여적죄의 적국 개념을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그래서 논란인 겁니다.
국가보안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입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여적죄 적용 검토를 내란죄 입증에 자신이 없는 국정원의 궁여지책으로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이 처음에는 내란음모라는 엄청난 혐의로 이석기 의원 사건을 터뜨렸는데, 이후 혐의 입증이 상대적으로 더 쉬운 내란선동을 추가했죠.
이번엔 여적죈데, 국정원이 앞으로 또 어떤 희한한 혐의를 내세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