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폐막…朴, 선진국-신흥국간 가교 리더십 발휘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콘스탄틴 궁전에서 열린 G20 정상 워킹 세션에서 회의에 임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가 세계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업을 약속하는 정상선언문을 채택하고 현지시간으로 6일 오후 종료했다.

정상선언문은 서문, 본문, 결론으로 이루어졌고 전체 144문단, 23페이지의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다.

여기에는 거시정책 공조, 일자리 창출, 장기투자재원 조성 등 그동안 논의됐던 내용들이 모두 담겨 있다.

두 개의 부속서도 채택됐는데 재정, 통화, 환율 등 정책 전반에 걸친 G20 정책공조 방향, 개별 회원국들의 공약사항을 담은 '상트페테르부르크 행동계획'과 'G20 5주년 기념 비전 선언문'이 그것이다.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로 우선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선진국의 출구전략을 G20차원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출구전략을 G20이 승인하느냐 안하느냐, 신흥국과 선진국 간에 견해차이가 공감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두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의에서 출구전략이 경기회복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출구전략을 한다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출구전략이 세계경제의 성장과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파급영향을 관리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는 대전제가 붙은 합의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금융안전망(RFAs) 구축에 합의하고 중기 재정건전화,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공조를 지속한다는 데 합의한 것도 성과다.

우리나라가 관심이 많은 GCF(녹색기후기금)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약속하는 문구도 정상선언에 포함됐고,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한 대로 보호무역 동결 시한이 2016년까지로 합의됐다.

우리나라는 이번 G20정상회의 과정에서 출구전략과 관련해 선진국과 신흥국을 엮는 가교의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1세션 발언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이 한배를 탄 공동 운명임을 강조하고 신흥국 경제를 고려한 출구 전략 추진이 선진국에도 결국 도움이 됨을 설명해 출구전략에 대한 정책공조 합의에 기여했다.

특히 향후 출구전략의 부작용에 대응한 추가공조 필요성을 적극 제기한 결과, "선진국 통화정책을 포함한 각국 정책이 세계경제 성장과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파급효과를 관리"하자는 데 합의할 수 있었다.

박 대통령은 의장국인 러시아 요청으로 2세션 선도발언을 통해 글로벌 핵심 이슈인 '일자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논의방향을 제시해 세계경제의 네비게이션으로서의 G20 위상을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이 선도발언에서 한 '창조경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IMF 등 국제기구에 관련 연구 권고' 등은 회원국의 폭넓은 지지를 얻었고, 정상선언문에도 '시장원칙', '효과적인 규제', '포용성 및 강한 글로벌 제도에 기반한 개방적 세계경제' 등의 문구로 반영됐다.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은 "이번에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신흥국과 선진국 간에 정책공조의 장으로서의 G20의 기능을 모든 회원국들이 인정하고, 적어도 5년 이상은 계속돼야 된다는 점에 회원국들이 공감했다는 점"이라며 "앞으로 해 나갈 과제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상당한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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