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북한인권법안 추진 의원 모임 결성

정기국회 북한인권법안 통과 목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인천 연수.5선)는 6일 북한인권법안 통과 추진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참석 의원들과 '북한인권법안 추진 의원 모임'을 결성했다.

지난 2003년부터 북한자유이주민·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을 이끌고 있는 황 대표는 "대한민국 국회도 북한인권법안의 답보 상태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목표로 '북한인권법안 추진 의원 모임'을 결성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북한인권법안은 2005년부터 논의돼 왔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19대 국회에서도 해당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반면 미국의 경우 2004년 '북한인권법안'을 제정했고 지난해에는 2017년까지 재연장하는 안을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 올해 초에는 '북한아동복지법안'을 제정하는 등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날 모임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이주영, 황진하, 김기현, 정우택, 한기호, 안효대, 조원진, 김광림, 조명철, 하태경, 안덕수, 신동우, 김정록, 이자스민, 문정림, 김현숙, 손인춘, 박인숙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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